김종대, 14일 MBC라디오에 "차례로 벌어진 살인사건...우리가 北 온전한 사법처리 지원한 것" 궤변

정의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종대 의원.(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권이 지난 2일 나포한 20대 초반 탈북 어민 2명을 선상(船上) 집단살인 주범으로 단정하고 닷새 만(7일)에 강제북송(北送)해 '살인북송'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친북(親北)성향 정의당에선 "호들갑을 떤다" "이게 왜 문제가 있냐"는 반응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자 정의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종대 의원은 14일 중국 베이징 현지에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전화 출연해 "제가 보기에는 아주 합리적인 처리방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종대 의원은 "그 사건이 사실은 원산과 해상에서 차례로 벌어진 살인사건"이라며 "우리가 기초 조사를 해서 북한에 제공함으로써 북한이 온전하게 사법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줬다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 하면 북한은 자기네 체제에 도전한 중대범죄로 인식하고 (북송된 선원들을) 아마 엄정하게 사법처리하지 않을까 예상된다"면서 "이게 왜 문제가 있죠?"라고 반문했다.

탈북민의 북송 이후 거취는 고문·처형이 자명하다는 것이 각계의 중론이지만, 북측이 정당한 '사법처리'를 하므로 우리나라 쪽에서 도와줘야 하는 것처럼 주장한 셈이다.

앞서 같은 프로그램에서 국방위 자유한국당 간사 백승주 의원이 "(한반도 영토 규정과 북한주민의 지위 관련)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헌법을 무시한, 법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기강 정통성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을 무시한 정책"이라며 강제북송 결정 관여자들에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이 문제를 갖고 국기를 뒤흔들고 정통성을 무시하고 마치 내란음모가 벌어진 것처럼 이렇게 호들갑을 떤다"며 "중차대한 주권을 포기한 발상이라는 전제가 이상하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북한은 반란집단이고 수괴집단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을 우리 국민으로 보호해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 헌법정신에는 그게 맞다"면서도 "그렇지만 현실은 어떻느냐. 주권국가 대 주권국가로서 지금까지 사실상 국가관계를 유지해온 게 남북관계다. 유엔에 동시가입했다"고 '북한 국가론'을 폈다.

헌법정신을 경시하고 북한을 일국(一國)으로 간주하자는 언급은 이어졌다. 그는 "북한의 치안을 우리가 담당하냐. 북한의 형법을 담당하냐"면서 "북한은 하나의 국가로 돼 온 게 지금까지 남북관계인데 이걸 송두리째 부정하고 당위성으로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 정말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올려 보낸 두 분을 다소 빨리 올려보냈다는 느낌은 저도 갖고 있다. 왜 충분히 더 조사를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강제북송 피해자들을 반(反)인권적으로 판문점까지 압송했었고, 북측 선박은 국가정보원의 결정으로 혈흔 감식조차 없이 소독 등으로 증거가 훼손됐다는 점, 강제북송 이튿날(8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귀순의사를 부정하려 대(對)국회 거짓 해명까지 동원했다는 논란 관련 언급은 당일 인터뷰에서 나오지 않았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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