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걸쳐 총 17명의 일본인이 북한으로 납치돼
15일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 우리나라를 비롯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빠져...‘인권후진국’ 오명 우려
‘납북 피해자 문제’ 및 ‘국군 포로 문제’ 대응에 미적지근한 우리 정부...日 대응과 ‘너무’ 비교돼
국제연합(UN)에서 15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이하 ‘결의안’)이 채택된 가운데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즉각적인 본국 송환을 촉구하는 내용이 ‘결의안’에 담겨 눈길을 끌고 있다.
‘결의안’에는 1090만명에 이르는 북한 주민들이 영양실조 상태에 놓여 있으며 고문 과 수용소 수감 등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나아가 일본인 납치 피해자들의 정확한 정보 제공을 북한 측에 요구함과 동시에 그들의 조속한 해방을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번 ‘결의안’은 유럽연합(EU) 측이 작성, 미국, 일본 등 61개국이 공동으로 UN ‘북한인권위원회’ 에 제출했고 지난 14일(미국 현지시간) 투표 없이 채택됐다. 그러나 미국의소리(VOA)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번 ‘결의안’ 공동제안국 목록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국, 러시아, 베네수엘라, 벨라루시 등 북한에 우호적인 나라들 역시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
가와무라 야스히로 UN 주재 일본 차석대사가 ‘결의안’ 채택에 앞서 “납치 피해자들이 조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40년 이상 구출을 기다리고 있고 그 가족들 또한 그들의 귀환을 기다리며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국제사회에 일본인 납치 피해자들에 대한 즉각적 해방이 절실함을 호소했다고 일본 NHK는 15일 보도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김성 UN 주재 북한 대사는 “’결의안’은 터무니없다”고만 말하고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김 대사는 ‘결의안’ 채택 직전에 퇴장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일본정부 측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사이 북한 공작원 등이 12회에 걸쳐 총 17명의 일본인을 북한으로 납치해 갔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온 일본인은 5명에 그친다. 지난 2002년과 2004년 2회에 걸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의 방북 당시 김정일은 일본인 납치 피해 사례들을 공식 인정하고 사죄한 바 있다.
한편 한국인 납북(拉北) 사례도 적지 않은 데다가 북한에 억류중인 국군 포로 문제를 다루는 우리 정부의 미적지근한 대응이 일본인 납치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일본 정부의 대응과 비교돼 이번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이들 문제에 대한 조기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드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