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시민 인권투쟁 지지한 20대 대학생-'사상독재 반대' 궐기한 인헌高 학생들 주목
중국 유학생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하고 유죄 입증되면 범법자 처벌 후 퇴거시켜라
중화 제국주의 밑으로 들어갈 것인가, 미국을 비롯한 자유민주 해양 세력과 동맹할 것인가
오는 23일 지소미아 철폐 확정되면 “미국이냐 중국이냐” 세계관 싸움이 시작되고 결과에 책임 져야
모든 시련들이 결국은 다 국민 탓, 국민 책임이지 위정자들 책임만이 아니다
중화 제국주의 밑으로 들어갈 것인가, 미국을 비롯한 자유민주 해양 세력과 동맹할 것인가? 이걸 둘러싸고 서울에서는 지금 치열한 사상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현실을 재확인하기 위해 최근의 두 사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시진핑 중공(中共) 당국의 전체주의 1당 독재‘에 저항하는 홍콩 시민들의 자유-민주-인권투쟁, 이에 대한 한국 대학생들의 연대활동(대자보, 토론, 학내시위 등), 그리고 이 연대에 대한 중국 유학생들의 ’업무방해‘가 빚은 충돌이 그것이다. 또 하나는 서울에 있는 인헌고등학교 일부 교사들의 ’사상독재(학생들의 표현)‘에 대한 학수연(학생수호연합) 소속 학생들의 반발이 빚은 갈등이다. 이 두 사례는 겉보기엔 특정한 이슈를 둘러싼 별개 사안이다. 그러나 기본에선 같다.
한국 대학생들은 중국 유학생들이 왜 홍콩 시위 지지 대자보를 훼손하고 육체적 시비를 거느냐, 이건 양심의 자유-표현의 자유-집회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물리적 훼방 아니냐는 것이고, 중국 유학생들은 한국 학생들이 왜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도전하느냐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입장에 선 필자 개인의 의견은 이렇다. 중국 유학생들은 한국 대학생들의 양심의 자유-표현의 자유-집회의 자유에 가로지르거나 저지하거나 방해하거나 밀치기를 하지 말고 그들 나름대로, 그들끼리 대자보를 붙이고 집회를 열고, 토론회를 열고 학내시위 등을 하는 편이 한결 옳았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사상-의견-세계관-가치관-표현-토론의 자유를 가지며, 이에 동조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타인의 이럴 수 있는 권리만은 존중해야 한다. 이게 대한민국이 채택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이다.
중공은 물론 이런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전체주의 독재 체제다. 그 체제는 누가 자기들과 다른 견해를 표출하면 “너 왜 우리 공산당처럼 생각하고 보고 말하지 않느냐?”면서 그 ‘다름’을 무자비하게 압살한다. 예컨대 ‘중국은 하나’라는 걸 내세워 중공 당국은 신강-위구르 인들과 티베트 인들의 기본적-민족적 권리를 말살한다. 중공은 위구르 인들을 ‘직업훈련’이란 명목으로 거대한 수용소에 가두고, 티베트인들의 독립 여망을 가차 없이 처단한다. 위구르-티베트는 본래부터 중국이 아니었다.
중원 대륙의 역대 왕조들은 조선왕조에 대해서도수천 년 동안 온갖 행패를 부려왔다. 중공도 이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제국주의적 안목으로 주변 이민족 국가들에 고압적인 행태와 무례를 일삼는다. 동북공정이라는 정치적 사관(史觀)에 따라 주변 국가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다는 양, 터무니없이 역사를 왜곡한다. 그러다가 1975년에는 베트남에 완전 묵사발, 개 박살 난 적이 있다. 베트남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긍정적이다.
한국 대학생들이 왜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느냐는 중국 학생들의 주장도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그런 논리라면 중공은 왜 1950년에 김일성 남침을 지원하고 전쟁에 개입했는가? 그건 국제 사회주의 연대였다고? 그렇다면 자유 대한민국 학생들은 홍콩 시민의 인권투쟁에 국제 연대를 하면 안 되나? 연대투쟁은 공산당만 할 수 있고 반공 자유민주주의는 할 수 없나? 공산당이 매사 일방적이라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그건 그들끼리의 이야기이고 자유인들에겐 통하지 않는 소리다.
인헌고 학생들의 ‘사상독재 반대’ 궐기는 어떤가? 인헌고 학생들이 일부 교사들의 세뇌에 반대해 들고일어난 것 역시 오늘의 전반적인 한반도 이념전쟁의 일환이다. 자칭 ‘진보’ 교육운동가들은 NL(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의 교육부문 담당자들인 까닭이다. 1985년경 학생운동을 비롯한 모든 부문 사회운동은 한국을 미 제국주의 식민지로 규정하는 NL 독재로 귀일했다. 이건 필자 한 사람의 자의적 주장이 아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니 알고 내 아는 자명하고도 객관적인 사실이다. 기면 기라고 해야지, 그렇게 끝까지 시치미를 뗀다고 해서 떼어지는 게 아니지 않은가?
이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세계관 싸움은 11월 23일 지소미아 철폐가 확정되면 갈 데까지 가는 게 되거나, 그 시작이 될 것이다. 한국인들은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제는 매사 국민이 책임져야 한다. 위정자들의 책임으로만 돌릴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의 출현도, 그 후의 경제적 어려움도, 원자력 발전 철폐도, 한-미 동맹 와해도, 한-일 관계 파탄도, 외교 고립도, 그 밖의 모든 시련들이 결국은 다 국민 탓, 국민 책임이지 위정자들 책임만이 아니다. 대학 다닐 것 다 다닌 국민이 무슨 낯으로 제 책임을 왕서방 책임, 장삼이사 책임으로 돌리느냐 말이다.
그렇다. 국민이 선택할 일이다. 대한민국을 회복하든지, 이대로 가다가 김정은-시진핑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도망가다가 다른 나라 군함의 포격이나 받을 보트피플이 되든지, 그건 전적으로 국민 선택에 달렸다. 홍콩 시민의 인권투쟁을 지지하는 20대 대학생들, 그리고 세뇌 교육에 항거한 인헌고 10대 고등학생들은 훌륭했다. 이 한심한 총체적 좀비 세태에서 그게 어딘가?
이에 비한다면 천지 분간도 못 하는 채 좌익 될 깡다구도 없어 기껏 얼치기 강남좌파나 하는 자칭 ‘중간’이란 참으로 얼마나 허울 좋은 수사학인지. 그건 저 고아(高雅)한 철학의 언어 ‘중도’가 아니라 관념의 ‘오로라’일 뿐이다. 1948년 8월 15일에 선포한 자유 대한민국과 ‘김정은으로 가는 열차’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의 중간이란 무엇이며, 어디쯤 있나?
10대, 20대 자유인들(그게 소수더라도)의 인격적, 지성적 각성과 성장을 지지한다. 한국 당국은 “김정일 만세” 전단을 뿌린 중국 유학생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단호히 수사하라. 그들의 유죄가 입증되면 범법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하고 퇴거시켜라!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한 저들의 발언은 ‘토착 왜구’ 아닌 ‘대중화인민공화국 왜구’들인가? 한국 자칭 ‘진보’는 홍콩 시민들의 항거를 가치론적 연대감에서 보는가, 수구꼴통 적폐로 보는가?
류근일 (언론인, 前 조선일보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