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은 ‘야당福’ 너무 많아”...무기력한 한국당 한계 타파 위한 ‘자유시민 정치세력화' 토론회

보수의 대안적 정치세력이 등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단의 시민들이 개최한 ‘10월 항쟁 자유시민 정치세력화 대토론회’(이하 ‘토론회’)가 14일 오후 2시 이승만학당에서 열렸다.

국민의례로 시작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손광주 코리아선진화연대 이사장의 사회 아래 김주성 前 한국교원대 총장, 박인환.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조형곤 비상국민회의 집행위원, 주동식 제3의길 대표가 각각 발언자로 나섰다.

다음은 각 발언자 별 주요 발언 내용이다.

손광주 코리아선진화연대 이사장 “자유시민에 의한 새로운 정치 세력화 필요”

손 이사장은 먼저 “자유시민 정치세력화 추진위원회 위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서울대교수에 대한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한 이래, 200만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이승만광장에 모여 조국 법무부장관,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 지난 10월3일의 집회에 큰 감명을 받아 “지난 10월27일 조국-문재인 퇴진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온 동료 시민들과의 장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자유시민에 의한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고 이같은 위원회를 결성하게 됐다”며 자유시민 정치세력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결성의 경위를 보고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지난 2년 반 동안 대한민국 공동체의 총체적 파탄과 심각한 국정 위기를 불러왔다”며 “이처럼 정치, 경제, 외교.안보 위기가 한꺼번에 닥친 적이 없다”고도 해 문재인 정권 아래 대한민국이 큰 위기에 처해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타도 대상, 자유한국당(한국당)은 정권 교체 능력을 상실한 식물 정당, 바른미래당(바른당) 등 여타 야당에는 국민적 기대가 없다”며 자유시민에 의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해야만 하는 까닭을 역설했다.

또 그는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미래 희망을 담아낼 완전히 새로운 정치 세력 어떻게 만들 것인가”하는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해 ‘위원회’는 11월14일 서울 이승만학당에서의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손광주 이사장은 “이 토론회는 국민총회적 성격을 지닌다”는 평가와 함께 기조 연설을 마무리했다.

김주성 前 한국교원대 총장 “국가를 건설한 어르신들이 진정 바란 사회는 ‘자유 사회’”

김 전 총장은 대학교 퇴임 이후 책을 읽다가 위기에 봉착한 대한민국의 현실에 아스팔트로 나오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기회와 과정이 공정하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공정한 것인데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결과의 공정’은 ‘자유 없이’도 가능하다”며 자유가 필요한 공정과 그렇지 않은 공정을 섞어 놓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우리 사회에서 ‘꼰대’라고 불리는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을 재조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총장은 일련의 조국-문재인 퇴진 운동을 ‘10월 항쟁’이라고 명명하고 이 항쟁에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했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그는 그 이유로 “그들이 선진국과 같은 자유 사회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왔지만 권위주의 문화 아래에서 상명하복식 문화에 익숙해진 탓에 ‘꼰대’라 불리게 됐다”며 “자유 사회의 도래 시점에서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자 ‘10월 항쟁’의 한복판으로 뛰쳐나와 주류가 됐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한편 김 전 총장은 또한 기성 보수 정치 세력에 대한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기존의 보수 세력은 개발권위주의를 탈피하고 새로운 자유 사회를 만드는 데에 실패했다. 그는 “개발권위주의 세력이 아직도 국가주도의 경제를 포기하지 못 했다”며 이 같은 기성 보수 세력이 범한 큰 잘못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숙주가 돼버렸다고 역설, 기성 보수 세력의 반성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토론회’가 “새로운 정치가 이뤄지는 데 있어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출하는 것으로 발언을 매듭지었다.

김주성 전 총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았다.

박인환 바른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민주당은 ‘야당福’ 너무 많아”

박인환 공동대표는 “현재 30개 이상의 그룹이 창당을 준비중이어서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임을 느낀다”며 운을 뗐다.

이어서 그는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福’이 있어도 너무 있다”는 농담조의 표현을 통해 보수 세력이 지리멸렬하고 분열돼 있어 반사적으로 민주당이 덕을 보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공동대표는 “텐트의 규모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며 “질적인 변화가 전제돼야 시대의 목소리에 부응하는 통합이 가능해진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또 정치가 ‘직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정치인의 기본 소양으로서 ‘재산’과 ‘덕성(교양)’을 꼽기도 했다. 사례로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을 들었다. 그는 “박 시장은 10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데, 가정 경제도 책임 못 지는 자가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겠느냐”며 국가가 자금을 지원해 개인의 정치 활동을 돕는 ‘선거공영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진부한 표현”이라면서도 “정치는 사람에 대한 따뜻한 시선에 바탕을 두며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라는 주장으로 발언을 끝맺었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문재인 정권의 실정 리스트 만들자”

‘네이밍’(naming, 이름 짓기)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은 조동근 공동대표였다. 그는 ‘10월 항쟁’이라고 하지 말고 ‘10월 자유시민 혁명’으로 명칭을 선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10월3일 이래 꼭 한 달 열흘만에 조국 소환이 이뤄졌다”며 ‘10월 항쟁’을 높이 평가했다. 동시에 그는 “조국을 꿇어앉히는 데에 제도권 정치 세력이 아무 것도 하지 못 했다”며 기성 정당의 행태를 한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탄핵을 당한 것은 무능에 기인하나 뇌화부동한 이들 역시 참회록 작성이 필요하다는 점 ▲젊다는 것 자체가 특권이 될 수 없고 새로운 가치에 바탕해 미래 사회 이끌 수 있다면 연령 불문해야 한다는 점을 들며 한국당에서 진행중인 친박(親朴)-비박(非朴) 간 통합 논의와 인재 영입 결과를 비판한 데 이어 ▲문재인 정권의 실정(失政)을 목록화해 총선을 준비하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외연 확장에 한계가 있는 한국당…‘심판’과 ‘전진’ 힘들어”

사회디자인연구소의 김대호 소장은 ‘3.1운동’과 ‘10월 항쟁’ 간의 비교를 시도했다. 그는 ‘3.1운동’과 ‘10월 항쟁’의 결과로 각각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난 점을 양자 간의 공통점으로 꼽았다. 그러나 ‘3.1운동’의 경우 ‘3.1운동’ 이후의 독립운동이 지리멸렬했다며, ‘10월 항쟁’은 ‘3.1운동’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덧붙여 그는 “한미동맹과 한일친선관계 등 기존의 컨센서스(consensus, 사회적 공감대)를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리고 있다”며 “문 정권이 하도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다 보니 외교.안보와 같은 이슈에만 관심이 쏠린 탓에 정말로 해야 할 개혁들을 잊어버렸다”고 지적, 연금개혁, 공공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지방자치개혁과 같은 핵심 현안들이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했다.

김 소장은 폭정과 실정으로 점철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을 전진시키는 것은 외연 확장에 한계가 있는 한국당으로는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대신 대한민국을 믿고 맡길 수 있다는 확신을 국민들에게 안겨줄 수 있는 ‘해결책 제공 세력’이 등장해 ‘심판’과 ‘전진’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동시에 그는 “오늘날 ‘자유우파’의 개념은 ‘민주진보’의 파생상품”이라며 “(그런 사고 방식으로는) 좌파를 이기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조형곤 비상국민회의 집행위원 “원내(院內)냐 원외(院外)냐가 정치하는 데 중요한 것 아니다”

조형곤 집행위원은 “’대한민국 소멸의 길을 가고 있는 여권’과 ‘무기력한 야권’을 이야기하면서도 신당 창당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야말로 ‘비정상’”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또 그런 정치인들에게 다시 ‘배지’를 달아줘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조 집행위원에 따르면 정치는 곧 재정이고 재정은 곧 통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물 중심의 ‘이미지 정치’만을 반복해 온 기존 보수 정당의 행태에 대한 조 집행위원의 비판은 맹렬했다.

이어서 “원외에서 청사진을 제공하는 세력이 없고 국회 안으로만 들어가려 하는 탓에 정치가 망가져왔다”는 과감한 주장도 그는 펼쳐나갔다. 이와 관련해 조 집행위원은 “나는 지난 11년 간 교육관련 시민운동을 해 오는 가운데 비록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나 스스로를 정치인이 아니라고 여긴 적 없다”며 “내가 여의도에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정치를 하는 데 있어 별 중요한 의미가 없었다”고 했다. 또 그는 “당대표, 원내대표, 당 대변인이 아니라면 뉴스에도 오르지 않는다”는 현실을 근거로 “국회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사이에는 사실상 차이 없다”며 “(기존의) 틀을 과감히 벗어내야 여의도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주장을 전개, 여의도에 집착하는 세간의 행태를 ‘사대주의’로 규정하고 이를 매섭게 비판했다.

주동식 <제3의 길> 대표 “당비 내는 진성당원이 중심이 된 정치라야 진짜 개혁 가능”

“정치 혁신의 핵심에는 ‘당원’이 있다”는 참신한 안도 제시됐다. 주동식 <제3의 길> 대표의 생각이다. 당비를 제대로 내는 진성당원들에 의해 정강정책 등 정치 컨텐츠가 당내에서 유통될 때 비로소 정치 혁신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는 다중 당적을 가졌거나 자신이 어느 당 당원으로 등록돼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현실을 꼬집고 그간 한국 정치에서는 연줄에 의지해 입당 원서를 받는 구태가 만연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자신이 소속된 당의 정강정책, 당헌, 당규를 읽어 본 적 없는 당원들은 아무짝에도 쓸모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짜 당원’과 ‘진짜 당원’을 구분하는 관건은 ‘당비’에 있다고 역설했다.

주 대표는 정당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당비를 내는 것을 꺼려하는 데에는 ‘주인 의식 결여’가 그 배경에 있다고 말했다. “봉사하는데 월급을 못 받을지언정 어찌 내가 당비까지 낼 수 있겠느냐”는 ‘분노’가 그들 의식 저변에 깔려 있다는 것. 이를 바탕으로 그는 한국 정당들 사이에 만연해 있는 ‘밀실 공천’과 같은 구태가 청산되기 위해서는 진성당원들이 당의 진짜 주인이 돼야만 한다는 주장을 펼쳐나갔다.

이날 토론의 전체 영상은 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