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민들 韓日 미군주둔 이유 묻는다' 뒤이은 발언 보라며..."美국민에 동맹 중요성 충분히 설명해야한다는 취지"
美합참의장은 "동북아 무력충돌 억지에 안정적이라 충분히 설명하는 게 책무" 강조...동맹국인 韓日 대상 발언
트럼프 '미국우선주의' 연장선으로 방위비 추가분담 설득 의지...자국엔 '동맹에 충분한 대가 얻고 있다' 강조 목적
최종건, 작년 9.19합의 직후 서해 NLL중심 훈련중단구역 "남측-북측 40km로 80km길이, 등면적 원칙" 거짓설명
북측 초도-남측 덕적도 실제길이는 135km, 훈련중단구역 50km 대 85km로 남측 35km 더 양보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연정 라인' 핵심 일원인 최종건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이 최근 마크 밀리 미 합동참모의장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 불발 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해석에 대해 "영어는 끝까지 들어야 하는 언어"라며 부인했다.
최종건 비서관은 13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평균적인 미국민들은 왜 한국과 일본에 미군을 주둔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한다'는 밀리 합참의장의 발언을 거론하며 이같이 지적하고 "한미동맹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 비서관은 "중요한 건 밀리 합참의장의 바로 그 다음 발언"이라며 '미군이 어떻게 동북아에서 무력충돌의 반발을 방지하고 억지하는 데 있어 안정적 전력인지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다'라는 뒤이은 언급을 소개했다.
그는 "미군철수? 오히려 미국민에게 동맹의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해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자신의 해석을 강조하며 "한미동맹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흔들리지않는동맹" "뚜벅뚜벅" "작심" 등 단어에 해시태그(#)를 달아 덧붙였다.
'영어는 끝까지 들어야 하는 언어'라는 언급은 최 비서관이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는 속담에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밀리 합참의장의 발언은 영어가 아닌 맥락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밀리 합참의장의 언급은 애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기치 아래 한국과 일본이 미군 주둔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압박해온 것의 연장선에 있다.
또한 그는 자국민 다수가 한국 및 일본에 군을 주둔시키는 데에서 얼마만큼의 효용이 발생하는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해놓고, 동북아 질서와 안정 유지라는 미군의 역할을 강조했다.
미군의 역할과 동맹의 중요성을 설득할 대상이 최 비서관이 언급한 '자국민'이 아니라 '동북아 동맹국들'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한·일에 방위비 추가 분담을 설득하고 실현시켜야, 자국민들에게 '충분한 대가를 받고 있음'을 피력할 수 있다는 논리인 것이다.
한편 최 비서관은 청와대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을 맡고 있던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서 9.19 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체결한 당일(19일) 정부 대표로 브리핑에 나서 9.19 남북군사분야합의서 관련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청와대가 개입해 서해 훈련중단구역을 북방한계선(NLL) 최북단 기준 북측에 35km나 추가 양보해놓고, '남북간 등거리 양보했다'는 식으로 브리핑한 것으로 드러났던 것.
당시 최 비서관은 "정부는 상당히 오랜 기간 북한과 협상을 했다"며 "특히 (NLL과 관련) '등면적 원칙하에 협상한다'는 원칙을 갖고 (협상)했다"면서 서해 훈련중단구역에 대해 "정확하게는 그 길이가 (NLL 기준으로) 북측 40여km, 우리 40여km로 돼서 길이가 80km가 된다"고 했었다.
같은날 국방부가 발표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해설자료'에서도 서해 적대행위 중단 구역의 길이는 "(북측 초도-남측 덕적도까지) 80km"라고 명시됐으나, '훈련중단구역 총 길이가 135km이며 40km 대 40km 양보는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방부는 급히 '남쪽 85km, 북측 50km'로 수정했다.
최 비서관의 거짓 브리핑 논란에 관해 당시 국방부 당국자는 "NLL 최남단에서 우리 덕적도를 잇는 직선거리가 32㎞, NLL 최북단에서 북쪽 초도를 잇는 거리가 50㎞"라며 "둘을 합하면 80㎞가 된다는 의미였다"고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북측 초도와의 거리는 NLL 최북단 기준으로, 남측 덕적도와의 거리는 NLL 최남단을 기준으로 따로 재서 합해놓고, 이를 초도-덕적도 사이로 설정된 훈련중단구역의 전체 길이인 양, 또 남북간 등거리로 협상했다는 식으로 브리핑한 게 거짓이란 점은 달라지지 않았다.
당국자는 "덕적도에서 초도까지 거리가 135㎞라는 건 알고 있었다"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도 했었다. 9.19 남북군사합의 당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관계자들이 정신없이 바빠서"라고 둘러댔다.
이를 두고 당시 야당에선 "북한의 일방적 해양경계선(이른바 경비계선)을 기준으로 하면 남측 70~75km, 북쪽 60~65km 상대적으로 등거리 원칙을 고려했다고 추정해 볼 수밖에 없다"며 "국민을 속이려다가 들통 나니까 실무자 오기라고 하고, 실무자 오기의 문제를 지적하자 고위 국방당국자를 내세워 '우리가 더 많이 양보해도 평화를 얻었으니 우리가 유리하다'고 우기는 정부에 국민들은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