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소미아 반대-방위비인상 반대 높다'는 親與매체-국책기관 여론·인식조사 들며 "어느나라 국민 대변하냐"
지소미아 연장 직접 반대는 않고 "무모한 고집 부리는 건 日아베정부" 주장
韓美방위비 분담 인상엔 日·獨과 GDP대비 분담율 단순비교하며 "韓 대단히 높은수준" 반대
美 직접비난은 않고 "이번 군사협의 굳건한 한미동맹 확인 계기 되길" "미북-남북정상회담 문 열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포괄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자유한국당에 "한국당이 말하는 국익의 정체가 매우 궁금하다"고 비난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하고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수용하자는 것이 한국당의 당론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52%가 반대하고, 37%만 찬성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예년 수준으로 인상하거나 동결해야 한다는 국민의 여론이 95%에 이르고 있다"고 일부 여론조사를 거론했다. 전자는 친여(親與) 지상파 방송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하고 10일 발표한 여론조사, 후자는 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이 지난 9월17일~10월8일 대면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해 11월초 공개한 통일의식조사였다.
국가 외교정책 방향의 근거를 '여론조사'로 제시한 이 원내대표는 이를 토대로 "한국당이 대변하고 있는 국민은 과연 어느 나라 국민이냐"고 주장했다. 이는 현 정권의 국방부 장관이 이달까지도 지속적으로 국회 공식 답변과 사견 언급 등을 통해 "한일 지소미아는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과 대조된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지난 8월 이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지소미아 종료 관련 견해를 묻는 야당 의원들에게 "지소미아가 안보에 도움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이어왔고, 이달 4일 국방위에서도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런 것을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개인 견해를 밝혔으나 정권의 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따르는 것을 공식입장으로 취한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한일 지소미아 관련 정부여당 입장으로는 "지소미아의 열쇠는 일본 정부 주머니에 있다. 한일간 안보 신뢰를 제기하며 기습적으로 우리 경제의 급소를 선제공격한 건 바로 일본이었다"며 "우리 정부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보낸) 대통령 친서, 국무총리 방일, 한일 정상 환담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우리의 손을 뿌리치고 무모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의 아베 정부"라고 대일(對日)비난으로 대신했다.
미측이 지소미아 파기결정 철회와 함께 대폭 인상을 압박하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에 대해선 "우리나라의 GDP 대비 방위비 분담금 비율은 0.068%로, 일본의 0.064%, 독일의 0.016%에 비해 대단히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6.25 남침 이후 전쟁이 종식되지 않은 채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한반도의 특수상황, 북핵 위협은 고려하지 않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분담 '비율'만을 단순비교한 셈이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과 일본에만 공세를 펴는 한편 미국에는 14·15일 연이어 열리는 제44차 한미 군사위원회(MCM)와 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거론하며 "이번 회의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이번 한미 군사협의가 북미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의 닫힌 문을 여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