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교관들, 탈북선원 강제북송에 '韓정부 첫 인권유린' '사법주권 포기'라며 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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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외교엘리트' 태영호 前공사 전날(13일) 주한 외교관 조찬모임 참석 후기 언론에 전해
13일 美RFA "토마스 퀸타나 유엔 北인권특별보고관, '해당 정부'와 접촉해 '추후 조치' 고려 중"

정부가 최근 자필로 귀순의향서까지 쓴 북한 어민 2명을 강제북송한 뒤 선상(船上) 집단 살인 혐의 등을 운운하며 왜곡·축소에 나선 것과 관련, 국제사회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14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13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주한 외교관 대상 조찬모임에선 "한국 정부의 인권 유린"이란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이 행사에 참석한 '탈북 외교엘리트'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신문에 "강연 주제가 북핵이었는데 외교관들의 질문은 '북한 선원 추방' 문제에 집중됐다"며 이같은 분위기를 전했다.

주한 외교관들은 "이번 사건은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가한 첫 인권 유린"이라고 지목했다고 한다. 태영호 전 공사는 "외교관들은 어떻게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놀라워했다"고도 했다.

이밖에 "귀순 의사를 밝힌 북 선원들을 추방한 것은 국제법 위반" "한국 스스로 (사법) 주권을 포기했다" "서울의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귀순 의사를 확인했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도 개진됐다고 태 전 공사는 전했다.

신문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유엔이 한국 정부엔 우려를 표명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면서, 북한 당국엔 북송 선원들의 처형·고문 중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앞서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3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이번 사건과 관련, '해당 정부'와 접촉하고 '추후 조치'를 고려 중이란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인권단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남바다 사무국장은 퀸타나 보고관 등 세 명의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최근 북송된 선원 2명에 대한 긴급청원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알렸다. 

남 사무국장은 이번 청원의 목적은 국제사회가 이들의 안전과 공정한 처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북한 정부에 알리고, 북한 당국이 송환된 이들에게 자의적 처형이나 비인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관계자는 퀸타나 특별보고관이 접촉했다는 해당 정부가 북한인지 한국인지를 묻는 RFA의 질문에 "유엔 규정에 따라 퀸타나 보고관의 소통과 관련한 내용은 60일 동안 밝힐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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