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인권 관련 법안 美 상원도 통과할 듯...中, 강력반발하며 보복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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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인권 관련 법안 지난 10월 美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100명의 美 상원 정족수 가운데 이미 37명이 서명...상원에서도 해당 법안 무리 없이 가결될 것으로 예상
美中 무역 협상을 의식하는 트럼프, 서명할까?
中, “홍콩의 안정을 파괴하고 중국의 발전을 방해하는 법안”이라며 ‘보복’ 시사
짐 리쉬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공화당). 리쉬 상원 의원은 로이터통신은 지난 12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중국을 주제로 진행한 토론회에서 홍콩의 인권 존중과 민주주의 확립을 지원하는 법안의 상원 통과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

홍콩의 인권 존중과 민주주의 확립을 지원하는 법안(이하 ‘홍콩인권법’)이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상원에서 가결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이 ‘보복’을 시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겅솽(耿爽) 중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 의원들의 목적은 홍콩의 안정을 파괴하고 중국의 발전을 방해하는 데에 있다”며 ‘홍콩인권법’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어 그는 “미국이 잘못된 방법을 이어간다면 중국은 온 힘을 다해 반격에 나설 것"이라며 "중국은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을 역설, ‘홍콩인권법’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고 경고하기도 했다. ‘홍콩인권법’의 하원 통과 당시에도 중국은 “간섭을 중단하라”고 경고한 바 있다.

지난 10월15일 미국 하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으며 만장일치로 통과된 ‘홍콩인권법’은 홍콩에 대해 ‘고도의 자치권’를 인정한 ‘1국가2체제’ 원칙이 중국 정부 당국에 의하여 침해당하고 있지 않은지를 검증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콩인권법’이 통과될 경우 미국은 홍콩 억압에 연관된 중국 당국자들에 대한 제재를 발동할 수 있게 된다.

‘홍콩인권법’에는 100명의 상원 의원 가운데 공화, 민주 양당 의원 37명이 이름을 올린 상태이다. 그러나 관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다. ‘홍콩인권법’이 가결된다면 2018년 이후 지속돼 온 무역 마찰 등 미.중 간 대립을 더욱 격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홍콩인권법’이 상원에서 가결되더라도 곧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의식해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인권법’에 서명할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다.

또 ‘홍콩인권법’의 통과될 경우 중국이 어떤 방법으로 미국에 보복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의 초점이 모이고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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