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들도 어렵고, 근로자들도 일자리 없어졌다"...민생경제 파탄낸 文정부 경제정책 난상토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절반이 갓 지남과 동시에 현 정부 경제참사를 되돌아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성장과 분배, 그리고 비정규직 증가 등 모든 영역에서 한국경제에 골병이 단단히 들었다는 진단을 내놨다. 문제는 대안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앞에서 주고 뒤로 뺏는 조삼모사 정권이고, 포퓰리즘의 탈을 쓴 가렴주구 정권이라면서 재정중독에 따른 국가개입주의를 버리라고 쓴소리했다. 수월성 교육, 특권노조에 의한 노동시장 이중화, 영어 공용화, 도시계획에 대한 제언 등도 나왔다.

13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는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물망초, 바른사회시민회의 등이 결성한 대한민국시민사회단체와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사회를 본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동국대 법대 교수)은 "구태여 어려운 용어와 통계가 없어도 국민 대다수가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을 것"이라며 시작을 알렸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 앞으로 남은 2년반 동안 국가개입주의를 극복하지 않으면 더욱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 경고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국가가 이기고 민간이 질 때마다 양질의 일자리는 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인천공항공사로 달려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인기영합성 발언을 했지만 모두 허언이었음도 강조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동안 비정규직은 크게 늘었다. 고용의 질과 양 모두 개선됐다는 문 대통령의 현실인식은 끔찍한 무지이거나 의도된 선동에 가깝다고 말했다.

성장률이 2% 아래로 급락하고, 소득5분위 배율이 커지면서 분배악화와 소득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국가채무 비율이 껑충 뛰어오르는데 비정규직만 늘고있다. 이병태 카이스트(KAIST) 경영대학 교수는 문재인 정권이 국가경쟁력을 끌어내리고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이 교수는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업도 글로벌화되고 있고, 인구 고령화와 도시집중 현상 역시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아버지보다 가난한 아들'을 길러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경제구조, 나아가 사회구조의 변혁이 있어야만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완전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사회주의 실험을 하고 있다고 말하니 여당의원들이 발끈하더라"고 했다. 이 교수는 "정치권이 민주노총 등 이익집단에 포위됐다. 사회 전체가 이들의 노예 신세"라면서 한국은 국제적으로도 자본이 회피하는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경제적 자유도와 조세 국제 경쟁력 지수 순위가 매해 하락하고 있는 현실을 사례로 들었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주52시간 제도 등 현 정부의 대표격 정책들의 정책효과를 측정하지 않고 있는 점도 꼬집으며 "IMF 이후 제조업 일자리수가 줄다가 2009년부터 견고하게 늘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줄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복지의 사각지대만 챙기고, 기업과 개인들이 글로벌화에 대응해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보조역할이라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 교수는 "구조조정 안하고 양적완화와 같은 쉬운 선택만 했다간 일본꼴이 난다"고 말했다. 특히 이 교수는 "경제적 측면으로 보면 한국에서 우파 경제 지향하는 정당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의 한국당이 카풀 못하게 하는 법안 통과를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단통법과 대형유통점 강제휴무제, 도서정가제 등 보수집권 때 도입된 개입주의 정책들도 열거했다. 한국 정치가 시장을 만들어내는 혁신기업들의 출현을 가로막는다면서 "구글지도와 우버가 동시에 안되는 유일한 갈라파고스의 나라"라고 했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은 한국이 세금을 적게 걷는 국가도 아닌데 복지 지출 대비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은 이유로 시대착오적인 관존민비, 포퓰리즘으로 가장한 가렴주구를 들었다. 김 소장은 "기업과 납세자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전가하며 자신들 패거리의 배만 불리는 사악한 매표 정책"을 거듭 비판했다. '사회주의', '빨갱이' 등의 낡은 언어와 프레임으론 문재인 정권을 정확히 해부하여, 이를 다수의 국민들에게 전달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했다. 문재인 정권이 내보이는 행보는 순수하고 강력한 이념성의 발로가 아닌 열성 지지층의 무개념, 무관심, 무책임, 몰이해의 발로로 풀이된다는 것이다.

노동법의 이론과 현실에 밝은 정진경 정&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을 대리하여 강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현실에서 야기하고 있는 모순적 결과들을 나열했다.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노동제 등이 고용시장을 망가뜨려 일자리의 양극화와 소득의 양극화만 키운다는 비판과 함께 경제는 '유인'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진실을 외면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박선영 이사장도 바로 '유인'은 교육정책에 있어서도 똑같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호응했다.

이덕로 한국시설관리 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본인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파견하는 업체들의 연합회 회장이라면서 스스로를 소개한 뒤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비정규직들의 일자리를 없애버렸는지를 다소 격정적 어조로 소개했다. 이 이사장은 "업주들도 어렵고, 근로자들도 일이 없어 정말 힘든 상황"이라며 "평생 '협찬 인생' 살면서 직원들에게 매출 올려 월급 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밥통 깨기'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노동존중특별시'로 만들겠다던 발언과 여권 정치인이 노동인권 잘 챙기는 기업에 가점을 주는 인증제 도입을 예고한 사례 등을 비판했다. '노동해방' 외치는 '노폭(민주노총)'들이 대규모 집회와 총파업 등을 내세워 세력화하지 못하는 다수의 근로자들과 경영자 및 영세자영업자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문제도 잇따라 제기했다.

김창배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한국당도 면피하기 어렵다"면서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야당시절 유행시킨 헬조선 프레임을 정조준했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에서 초래한다는 점을 설명하며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이 적은 것보다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들이 임금을 너무 많이 받는게 문제"라고 말했다.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주류세력들이 전체 근로자들을 과잉대표하는 것에서 오는 폐해들을 조망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