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저지' 충돌 계기 검찰 출석한 나경원 "與圈의 무도함 역사가 심판할 것"
'패스트트랙 저지' 충돌 계기 검찰 출석한 나경원 "與圈의 무도함 역사가 심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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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한국당 의원 60명 고발한 지 201일 만에 의원 중 첫 출석 "與圈, 공수처-연동형비례제로 권력장악하려 해"
"자유민주-의회민주주의 반드시 지키겠다"...출석 앞서 "원내대표 직접출석은 불법성 알리고 책임지겠다는 것" 논평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야합' 저지 중 국회 내 물리력 충돌사태 관련 당내 의원 중 첫 조사를 받기 위해 11월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4월말 한국당을 배제한 더불어민주당 등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야합' 저지 중 국회에서 벌어진 물리력 충돌사태에 관해 13일 당내 의원 중 처음으로 검찰 조사에 출석했다. 민주당이 한국당 의원 60명을 고소·고발한 지 201일 만이다.

그동안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 당 소속 의원들에게 '출석 거부' 지침을 내렸다가 이날 나선 나경원 원내대표는 출석의 변(辯)으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한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與圈)의 무도함에 대해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남부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같은 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이만희 원내대변인, 이양수 의원, 정점식 의원, 강승규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이 동행했다. 나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처럼 진술거부권 행사하시냐', '회의 자체가 불법이면 막을 이유가 없지 않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회의 진행과 의안과 법안 접수를 방해해 국회선진화법(2012년 개정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권은희·오신환 의원이 공수처법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강제 사임시키고 임재훈·채이배 의원을 보임했으며, 한국당은 불법 사·보임에 반발하며 채 의원을 사개특위 회의장에 가지 못하도록 물리력으로 가로막았었다.

지난 4월25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붉은 원 표시)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보임 결정을 전달받은 뒤 의원회관 의원실 내 집무실을 나서려는 것을 자유한국당 민경욱·박성중 등 의원 10여명이 제지하는 모습.(사진=제보영상 캡처)
지난 4월25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붉은 원 표시)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보임 결정을 전달받은 뒤 의원회관 의원실 내 집무실을 나서려는 것을 자유한국당 민경욱·박성중 등 의원 10여명이 제지하는 모습.(사진=제보영상 캡처)

검찰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 수사 대상이 된 현직 국회의원은 모두 110명이다. 한국당이 이 가운데 60명으로 가장 많고 민주당이 39명, 바른미래당이 7명, 정의당이 3명, 무소속이 1명(문희상 국회의장)이다.

한국당은 이날 나 원내대표의 검찰 출두에 앞서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현 정권이 자행한 패스트트랙 폭거는 명백한 불법이며 그 절차는 물론 지정된 법안의 내용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수차례 제기됐다"며 "그럼에도 오늘 나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는 건 패스트트랙의 불법성을 알리는 동시에 책임질 일이 있다면 원내대표가 책임지겠다는 걸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현 정권의 패스트트랙은 당시 사개특위 위원이었던 국회의원의 명시적 반대를 묵살한 불법 사보임 강행과, 게임의 룰인 선거제를 여야 합의 없이 일부 정치세력의 담합을 위한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등 헌법정신에 완전히 위배된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빌붙어 잿밥이나 따내면 그만이라는 소수 야당들과, 이를 이용해 대통령의 '무소불위 공수처'를 만들려는 현 정권의 헌법 파괴, 민주주의 파괴에 맞선 한국당의 저항은 사법처리의 대상이 아니라, 훗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를 지켜낸 뜻깊은 항거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공정과 정의, 협치를 내세우는 정권이 불법과 폭력, 야합과 거래로 헌법을 유린하고도 아무런 반성도 없이 권력의 힘으로 야당을 압살하려는 데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한국당은 현 정권이 자행하는 야당 탄압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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