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소환 앞두고 변호사들과 만나 "송금은 했는데, 아내 주식 매입은 몰랐다" 진술
정경심, 미공개 정보 이용해 시세보다 싼 가격에 차명으로 취득...실물주권 보관
정경심과 같은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선임...대표변호사 이광범 '우리법연구회' 출신
정경심 추가기소에 "알지 못했거나 기억 못 하는 일로 곤욕 치를 것" 발언
앞으로 있을 법리적 공방에서 '모르쇠', '기억 못 함' 전략 적극 구사 예고
법원,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 당시 "범죄 혐의 상당부분 소명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변호인들에게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 시절 청와대 인근 ATM을 통해 부인에게 돈을 송금한 것은 맞지만 WFM 주식 매입 자금으로 쓰일 줄은 몰랐다는 식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이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예고한 대로 '모르쇠'와 '기억 못함' 전략을 적극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이 셀프 청문회라고 불린 기자간담회에서부터 국민들에게 발언한 상당수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인물이 국격과 시민사회 수준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 서글프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13일자 국민일보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검찰 소환을 앞두고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의 변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진술을 했다. 그는 "아내가 돈을 보내 달라고 해서 보내준 건 맞지만, 그 돈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매수에 쓰이는지는 전혀 몰랐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이는 스스로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시절인 지난해 1월쯤 청와대 인근 현금입출금기(ATM)를 통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5,000만원 이상을 송금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미 언론이 다룸으로써 세간에도 널리 알려진 내용이다. 출금내역에 찍힌 내용조차 부인했을 때 법리적으로도 자신에게 유리할 게 없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이 시인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부인의 WFM 주식 취득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부인이 재테크에 밝아 자산 증식에 애써온 건 어느 정도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미공개 정보를 통해 WFM 주식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차명으로 취득했거나 실물주권을 보관했다는 등의 일에 대해선 몰랐다는 진술이다.
조 전 장관은 부인인 정 교수를 변호한 LKB앤파트너스와 법무법인 다산의 변호사들을 자신의 변호인단에 거의 그대로 참여시키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모펀드 관련 사안 등 방대한 혐의 전반에 대해 해당 변호인들이 이미 소상히 파악하고서 검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또한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의 이광범 대표 변호사는 이상훈 전 대법관의 동생으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과 판사 시절 '우리법연구회'를 만든 주역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요직 거의 대부분을 우리법연구회와 민변 출신 법조인들이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1일 조 전 장관은 검찰이 혐의를 추가해 자신의 부인인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자 "참담한 심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저의 모든 것이 의심받을 것이고,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 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고 지지자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앞으로 있을 법리적 공방에서 '모르쇠', '기억 못 함' 전략을 적극 구사할 것임을 예고했다.
조 전 장관은 재판을 통해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며 검찰에 대해 "어떤 혐의일지는 모르나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화살을 돌렸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검찰 뿐 아니라 법원도 정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당시 혐의 상당부분을 납득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연수원 28기)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명시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이 장관 임명 이전부터 국회에서 연 셀프 국민청문회 등 여러 수단을 통해 해명해온 것과 배치된다. 시민들은 조 전 장관 일가가 증거를 인멸하고, 증인을 해외도피시켰으며 소환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한 점 등에 대해 격분함과 동시에 모든 검찰 수사의 관행이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계기로 바뀐 것에 분노와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법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탄식도 법조계에서 나온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