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취임 후 349회 지역현장 방문, 2.6일에 한번"...온갖 경제성적표 낙제점인데 공허한 '셀프 홍보'
성장률 급락, 소득양극화 지표 개악, 비정규직 폭증, 역대최다 구직포기자, 쌓이는 나라빚 안 보이나
10일 '靑 3실장' "2년 반 동안 국가 정상화", 11일 대통령 스스로 "무너진 나라 다시세웠다" 이은 무책임발언
문재인 대통령 임기 전반기 동안 질좋은 일자리가 대거 실종되고, 구직포기자 수와 소득양득화 지표는 역대 최고수준을 경신하고, 경제성장률은 뚝 떨어지는 등 경제 곳곳에서 비상등이 켜졌지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경제 대통령'의 모습을 각인시켰다"고 셀프 홍보했다.
청와대는 12일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문 대통령이 취임 후 2년 반 동안 총 349회 지역 현장을 방문했으며, 2.6일에 한번씩 지역 현장행보를 했다고 밝혔다. 이를 이동거리로 환산하면 약 5만9841km라고도 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현장 방문에 2018년 10월부터 총 11회 진행된 전국경제투어 일정 외에도 ▲2018년 1월 대우 조선해양 옥포 조선소 ▲2018년 2월 한화큐셀 진천 공장 방문 ▲2018년 10월 SK 하이닉스 청주공장 준공식 ▲2019년 1월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 ▲2019년 8월 하림 방문 ▲2019년 10월 삼성디스플레이 신규 투자 협약식 등 기업 투자 현장 방문 일정을 포함시켰다.
또 2017년 10월 4차 산업혁명위원회 출범과 1차회의, 지난 3월 제2벤처붐 확산전략 회의 등 회의 참석 일정, 2017년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 작년 제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 일정 등도 문 대통령의 지역 현장 방문 일정으로 계산했다. 청와대는 지역주도형 균형 발전을 위한 방문에 대해 "지자체 스스로가 지역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방이 중심이 되어 지역주도의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현장 행보"라고 했고, 전국경제투어에 대해선 "이를 통해 광역 지자체는 지자체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을 지역 주도로 마련해 시행하게 됐고, 중앙부처도 관련 국가정책을 마련해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에 기여했다"고 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지역 현장 방문을 두고 "'경제 대통령', '균형발전·자치분권 대통령', '국민에게 가까이 가는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에 주력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저성장 기조와 주력 산업의 위기 상황에 직면한 지역에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제공해 경제 대통령의 모습을 각인시켰다"고 '경제 대통령'을 거듭 언급하며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현장에서 구체화했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전국을 순회한 경제투어 계기에 각 시도별 숙원사업을 해결함으로써 균형발전 의지를 확고히 했으며, 이것은 균형발전프로젝트로 구체화됐다"면서 경남 남부내륙철도,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전남 한전공대 설립 등을 사례로 들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임기 절반 경제성적표에 대해선 전문가들이 냉소를 보내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이날 펜앤드마이크에 기고한 <반환점 돈 文정부, '정신승리법'에 취해 현재 탕진하고 미래 착취한 정권>이란 제목의 칼럼에서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적은 실망 그 자체다. 민생은 파탄 지경"이라며 "2017년 대비 2019년 성장률은 3.2%에서 2.0%로 낮아졌고, 소득 5분위 배율은 4.73배에서 5.3배로 개악됐고, 비정규직 비중은 32.9%에서 36.4%로 악화됐다. 국가채무비율은 36.0%에서 37.1%로 증가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한편 이에 앞서서도 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자신의 임기 전반기에 대해 "정부는 시작부터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 국가를 정상화했고, 정의 가치를 사회의 전 영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고 자화자찬했다. 이보다 하루 전(지난 10일)에는 청와대 핵심 참모인 노영민 비서실장-정의용 국가안보실장-김상조 정책실장 등 '3실장'이 나서서 2016년 한 해와 2019년 1~9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단순비교하는 '꼼수'까지 동원하며 "지난 2년 반은 과거를 극복하고 국가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의 토대를 마련한 시기였다"고 '셀프 홍보'해 "책임없는 비서들의 월권과 망언"이라는 비판 여론을 자아낸 바 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