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없이 학력저하 부른 소위 '혁신학교', 서울에만 8곳 또 늘어난다
혁신 없이 학력저하 부른 소위 '혁신학교', 서울에만 8곳 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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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초중고 중 혁신학교 現 17% 수준...초등학교 27.8%・중학교 11.1%・고등학교 4.4%
文정부, 출범 전부터 혁신교육 운운하며 밀어붙여와...최근엔 시행령까지 뜯어고치며 자사고 폐지
혁신학교, 도입 후 학업 성취도 평가 등에서 학력 저하 두드러져
가락초-해누리초·중 혁신학교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17일 오후 7시 가졌다.(윤희성 기자)
올초 가락초-해누리초·중 혁신학교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집회. (사진 = 펜앤드마이크)

서울시교육청이 학력저하 논란이 있는 혁신학교를 8곳 새로 지정하고 나섰다.

시교육청은 12일 “종암·중랑·양원·포이·신성·보라매·정수초등학교와 연신중학교를 혁신학교로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8곳 학교는 내년 3월1일부터 4년간 혁신학교로 운영된다. 현재 서울 내 초등학교 607곳 중 169곳(27.8%), 중학교 386곳 중 43곳(11.1%)이 혁신학교로 운영 중이다. 다만 고등학교는 320곳 중 14곳(4.4%) 운영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전후로 ‘특목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방안 등을 거론해왔다. 급기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7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025년까지 모든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통보했다. 현재 전국 시도교육감 17명 중 14명은 친문(親文) 인사들로, 이들도 자사고를 지정취소하는 등으로 ‘행동’에 나섰다. 시행령까지 뜯어고쳐 ‘혁신교육’을 하겠다던 셈이다. 혁신학교는 소위 ‘혁신교육’을 하겠다는 장소로 ‘학생참여’를 미명으로 내건다. 교육과정과 수업 및 학교 운영 전반을 교사와 학교 측이 도맡는다.

학부모들은 이같은 정책에 교육 선택권 제한이라며 반대하는 추세다. 조국 씨 일가의 전방위적인 입시・학사비리를 비롯해 수시 전반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가운데 ‘무시험 교육’으로 요약되는 혁신교육이 적합하냐는 것이다. 이같은 비판은 대입을 앞둔 고등학생 학부모들에게 두드러진다. 고등학교가 혁신학교로 바뀐 사례는 지난 3월1일 가재울고의 신규지정 이후 없다. 혁신학교 도입 후 잇단 학업 성취도 평가 등에서 두드러진 학력저하 현상도 신규 지정 반대 이유로 지목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혁신학교에 연간 5000만원에서 6000만원의 혈세를 지원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잇단 논란에 불구하고 “현재 17%인 초중고 혁신학교 비율을 2022년까지 2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공표하고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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