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문재인 케어'로 예정된 적자, 적립금으로 충당
누적 재정수지 흑자 위해 건보료 추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
올해 건강보험공단의 적자가 3조2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건보공단은 '문재인 케어'의 시행으로 인해 7년 연속 흑자를 마치고 지난해부터 적자를 보기 시작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향후 재정 운용에 문제 없다"는 설명이지만, 내년 건강보험료가 8년만에 최고 인상률인 3.49% 오르는 등 향후 건보료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이란 우려는 증폭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12일 "현금수지 기준으로 올해 3조2000억원 정도 당기수지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8월말 기준 19조6000억원인 누적적립금도 17조4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 1778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하며 7년 연속 흑자를 마감했다. 문제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보험을 강화하면서 적자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에 따르면 2018년(-1778억원), 2019년(-3조1636억원), 2020년(-2조7275억원), 2021년(-1조679억원), 2022년(1조6877억원), 2023년(-8681억원) 연속 적자가 예정되어 있다.
이같은 적자는 그동안 쌓아온 적립금과 인상된 건보료로 충당된다.
지난해까지 누적된 건보공단의 적립금 규모는 20조5955억원이다. 2023년엔 계속된 적자 행진으로 이 누적 수지가 11조807억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복지부는 2023년 이후에도 10조원 이상 누적 수지를 유지할 것이란 방침이지만, 세금 인상에 대한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향후 노인 인구 증가, 보장성 보험 강화에 따른 지출이 늘어날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재정 건정성을 유지하려면, 정부가 기댈 곳은 건보료를 늘리는 길 밖엔 없기 때문이다.
예산정책처 추산에 따르면, 현 건보료율 법정 한도인 8%를 넘어 2027년 8.38%까지 올려야 누적 적립금 고갈을 막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런 적자는 건강보장 강화대책에 따라 '계획된 범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복지부가 계획한 범위는 2023년까지라는 점에서 우려할만한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