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길어질수록 주 52시간 근로제 부정적 영향 줄어"
주 52시간 근로제와 탄력근로제를 최대 3개월로 시행할 경우, 무려 25만3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이 11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7년) 자료 중 일자리와 임금소득, 한국은행의 '2018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통계청 '경제총조사'(2015년)의 기업 수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약 25만3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주 52시간 근로제, 탄력근로제, 300인 미만 기업 수 등을 대입해 동태일반균형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다.
분석에 따르면 이외에도 임금소득이 약 3조8000억원 감소하고, GDP는 약 6조7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수도 약 4만5000개가 감소한다.
연구원은 현행 최대 3개월로 제한되어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길어질수록 주 52시간 근무제의 부정적 영향이 줄어든다고 분석도 내놨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할 경우, 19만6000개의 일자리와 2조7000억원의 임금소득이 보전되며 4조8000억원의 GDP와 3만8000개의 기업이 사라지는 것을 방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린다면 28만7000개의 일자리, 4조원의 임금소득, 7조4000억원의 GDP, 5만5000개의 기업이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경제계는 관련 제도가 너무 급격히 도입된다며 주 52시간 근로제의 1년 유예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개정안은 노동계 측의 반발로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