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靑 기자간담회서 "이익을 혁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한 분야에 계신 분들과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타다, 기존 산업인 택시업계 반발 부딪혀 지난달 기소까지 당했지만...文정부는 '혁신' 운운하며 발빼
金, 지난 3월 고위공직자 재산 21억2723만원 신고해 상위 6%..."왜 본인부터 '나누는 마음' 실천 안 하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0일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혁신가에게 혁신의 결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줘야겠지만, 혁신가들도 그로부터 얻는 이익을 혁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한 분야에 계신 분들과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승합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와 기존 택시업계와의 갈등 관련 질문에 내놓은 답변이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정부의 정책과 제도는 갈등을 관리해야한단 이유로 혁신 속도를 늦추는 쪽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쏘카 자회사)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 측은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AI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오늘 검찰은 타다와 쏘카, 그리고 두 기업가를 불법 소지가 있다고 기소했다”며 기소가 정권 노선과 맞지 않는다고 문제삼았다.
질문에 타다 기소 관련 사항이 거론되자 김 실장은 “갈등 관리를 이유로 마냥 결정을 늦추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다. 정확하게 현실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필요한 때가 됐다면 늦추지 않고 결정하는 모습을 정부가 보여야 한다. 혁신은 기존의 이해관계를 깨는 것”이라면서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의 이해와 가장 강고한 기득권에 속한 분의 이해관계는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앞으로는 혁신 등을 거론하면서도 택시업계 피해를 우려한다며 발을 빼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김 실장이 “취약한 분야에 계신 분들과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거론하는 데 대한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지난 3월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재산으로 21억2723만원(전년 대비 2억4265만원 증가)을 신고했다. 지난해 3월 기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순자산 10억원 이상을 가진 가구의 경우 자산상위 6.1%에 해당한다. 한 시민은 “취임 전후로 기업가 등 있는 사람들의 희생을 강조하던 김 실장은 신고한 재산만 20억원이 넘지 않나. 남의 재산에는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면서 왜 본인부터 ‘나누는 마음’을 실천하지 않나”라며 “조국을 비롯해 청와대에는 ‘내로남불 전형’이 있는 모양”이라 꼬집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