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년 반동안 나라 다 망쳐놓고 "국가시스템 정상화 시기였다" 주장한 文정권 靑의 궤변
집권 2년 반동안 나라 다 망쳐놓고 "국가시스템 정상화 시기였다" 주장한 文정권 靑의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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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방식으론 생존도 못한다"며 경제정책 탈선(脫線) 논란 감추기 급급, '숫자로 말하는' 모습은 없어
"전쟁위협 제거했다" 궤변 접고 "국민들 보시기엔 답답" 시사했지만, "2년반 전 전쟁불안" 北 대리위협성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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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임기 후반기(後半期) 첫날인 10일 청와대 핵심 참모인 노영민 비서실장 등 '3실장'이 나서서 "지난 2년 반은 과거를 극복하고 국가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의 토대를 마련한 시기였다"고 주장했다. 집권기의 절반을 넘기는 동안 파탄 지경에 이른 안보·경제실정(失政) 책임소재를 온전히 인정하는 언급은 찾기도 어려워 민심을 못 읽어도 너무 못 읽는다는 비판이 거세게 나오고 있다.

이날 오후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은 청와대에서 연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각종 미사여구를 동원해 '문재인 정권 2년 반'을 자화자찬했다. 이들은 정권의 실정(失政)을 비판하는 국민 목소리엔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한 "국민들 보시기에 '부족하다'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성과도 있지만 보완해야 될 과제들도 있다"면서 "더 분발하겠다"고 했다.

(왼쪽부터)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사진=연합뉴스)

3실장은 "지난 2년 반은 대전환의 시기였다"면서 "'이게 나라냐'고 탄식했던 국민들과 함께 '권력의 사유화'를 바로잡고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부심이 되는 나라다운 나라, 당당한 대한민국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라고 했다. 객관적 성과가 아닌 주관적인 '노력'을 강조한 셈이고 그것도 현실성은 거의 없는 황당한 궤변이란 지적을 면키 어렵다.

이들은 또 "지난 2년 반 정부는 격변하는 세계질서에 맞서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추진해왔다"면서 "포용적 성장,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데 주력했다"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바 없는 레토릭을 설파했다. 올 3분기 경제 0.4% 성장 및 유력 기관들의 연간 경제성장률 대폭 하향조정, 1%대로의 추락 우려 등 드러난 경제실패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남 탓' '외부환경 탓' 논리는 또 등장했다. "국민체감 경제는 여전히 팍팍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안으로는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등 전환의 계곡을 건너는 과정에서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들과 직면해 있고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여건도 녹록치 않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국가사회주의로의 정책 탈선(脫線)을 감추려는 듯 "대한민국이 직면한 안팎의 위협은 과거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생존할 수도, 성장할 수도 없음을 확인시켜 줬다"고 단언했다. 경제 관련 성과를 자평하는 대목은 "제조업 르네상스의 기치를 들었다" "조선·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다" "미래 먹거리에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제2벤처 붐의 도래를 한 단계 앞당기고 공정경제와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강도 높은 경제체질 개선도 노력해 왔다" 등 미사여구로 점철됐을 뿐, '증명된 숫자로 말하는' 모습이 없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당당히 대응해왔다"는 부분에 힘을 줬을 뿐이다.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면서 "신(新)북방과 신남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중미 FTA, 한-이스라엘 FTA 등 4대 FTA 체결로 대한민국의 경제지평을 넓혔다"는 대목은 해당 무역협정들로 얻게 될 효과 등 분석을 소개하지 않았다.

3실장은 또 "치매국가책임제, 문재인 케어 등 포용적 복지의 성과도 있었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끼기엔 아직 갈 길이 남아 있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없도록 사회안전망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국가주의 정책 강화'를 시사하는 대목이다.

11월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왼쪽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이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안보분야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지난 2년 반은 한반도 평화의 대전환기였다"고 자부하면서도 "전쟁 위협이 끊이지 않았던 한반도 질서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담대한 길을 걸어왔다"고 '노력'을 부각시키는 화법을 썼다. 당초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이 "(2년 반 동안) 가장 잘한 것이라면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협을 '제거'한 것"이라고, 정의용 안보실장은 "전쟁위협이 현저히 감소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현실과 정 반대의 인식을 '성과'로 자부하던 것과는 달라진 태도다.

운영위 국감 불과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까지 북한군이 그 어떠한 비핵화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올해 5월 이래 '격이 다른 위협'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포함해 탄도미사일·방사포 시험발사 도발을 12차례나 자행해온 상황에서 '역대급 궤변'이라는 비판이 쇄도하자 톤을 다소 낮춘 것으로 보인다. 그 연장선에서 청와대는 이날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답답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일단 몸을 낮췄다.

하지만 "그러나 불과 2년 반 전 우리 국민들이 감내해야 했던 '전쟁의 불안'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고 '북한 대리 전쟁위협' 식 논리를 꺼내들었다. 언급한 '우리가 가야 할 길'의 실체(實體)는 설명하지 않고 "국제사회의 약속과 상대가 있는 일"이라며 "평화의 원칙을 지키면서 인내심을 갖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해, '무제한적 친북(親北) 스탠스'를 고집하겠다는 선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날 3실장은 "국민안전이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재난과 재해에 대한 예방과 신속 대응체계 등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새롭게 했다"고 자평하면서, 올해 1~9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402명으로 지난 2016년 1년간 집계(4292명)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6년 4292명→2017년 4185명→2018년 3781명 순으로 감소한 데 이어 올해 9달간만 집계해 2402명으로 나타난 것인데, 이 중 처음과 마지막을 단순 비교하는 '꼼수'에 더불어 "절반"이라는 과장된 표현까지 써가며 청와대가 업적으로 자부해 논란을 자초할 전망이다.

현 정권은 야당 시절부터 2014년 4.16 세월호 참사를 전임 박근혜 대통령의 중앙정부에만 '무한책임'을 지우고 탄핵 소추 사유로까지 이용하면서 집권 명분으로 삼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단 한명도 없게 만들겠습니다"라는 다짐까지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집권 이후 ▲2017년 12월3일 15명이 숨진 영흥도 낚싯배 전복 참사 ▲2017년 12월21일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2018년 1월26일 발생해 110여명이 다치고 총 44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남 밀양 요양병원 화재 ▲2018년 11월9일 서울 종로에서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국일고시원 화재 ▲2019년 5월29일 오후(현지시간)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관광객 탑승자 33명 중 25명이 숨지고 1명 실종된 유람선 침몰사고 ▲2019년 9월24일 총 49명 사상자(2명 사망)가 발생한 김포 요양병원 화재 등 크고 작은 재난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일절 언급을 피하고, 정부 기여도를 규명하기가 어려운 교통사고 사망자 수만을 업적으로 든 것은 오히려 '성과 부재'를 여실히 드러낸 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7일 강원 고성군 등 대형산불이 발생(당월 4일)한 지 나흘째에 완전 진화된 것으로 보고받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왼쪽), 지난 2017년 4월13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후보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3주기 추모 '생명 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대국민 약속식'에 참석해 적은 안전 다짐 글(오른쪽) 환경운동연합 유튜브 영상 캡처.

이날 청와대가 "지난 4월 강원도 고성산불은 13시간 만에 조기 진화됐다"고 덧붙인 것 역시, 문 대통령 스스로가 대형산불 발생 나흘째(4월7일)에 완전진압된 사실을 보고 받고 '완전 진화'를 치하하는 페이스북 글을 올린 사실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원 대형산불은 지난 4월 4~6일 사흘간 이어졌고 화재 발생 나흘째(7일)에야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실은 완전 진화 사실을 알린 바 있다. 강원 대형산불은 첫날(4일) 오후 7시17분 시작된 고성군 산불이 가장 먼저 인지됐지만, 불이 번져 속초시·동해시·강릉시·인제군까지 피해를 입어 화재 이틀째(5일 오전 9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었다. 지난달 강원도와 수사기관 등 집계에 따르면 이 산불로 해당 5개 시·군의 산림 2872㏊가 잿더미가 됐다. 여의도 면적(290ha)의 10배에 달하는 피해 규모다. 재산 피해액은 1291억원에 달한다. 산불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주택 553동이 피해를 봐 648가구 149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밖에도 3실장은 '조국(전 법무장관) 사태' 수습 차원의 레토릭을 내놨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사실패와 입시부정 등 이중잣대 논란을 뒤로 하고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 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다"고 자의적인 해석을 제시하며 "공정사회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변했다. 앞서의 '권력의 사유화' 언급도 사실상 '전임 정부 때리기'에 이용됐을 뿐, 조국 전 장관 일가 범죄혐의 수사에서 드러난 집권세력의 검찰 전방위 압박 및 피의자들의 탈법적 행태를 반성하는 데 쓰이지 않아 논란의 본질을 회피하는 데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017년 5월10일 취임사 보도영상 캡처.

청와대는 "남은 2년 반,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는 전환의 힘을 토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해야 하는 시기"라며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과감한 투자,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개혁,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를 향해 뚜벅뚜벅 책임있게 일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제는 성과로 평가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거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잘 알고 질책 또한 잘 알고 있다"면서도, "대통령을 보좌하는 3실장이 '원팀'이 돼 무한책임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다. 퇴진과 인사교체로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책을 대전환하라는 게 야권 등의 요구이지만, 오히려 3실장이 똘똘 뭉쳐 기존의 국정운영방식을 이어가겠다고 버티는 셈이다. 세간에 문 대통령의 취임사 및 공약 중 지켜진 것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뿐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상황을 외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노 비서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국민의 질책을 잘 알고 있다고 했는데, 무슨 뜻인가'라는 기자 질문을 받고서야 조금이나마 구체적인 실책을 언급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처음 탄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세가지 과제를 한반도 평화 번영, 적폐 청산, 일자리라고 생각했는데, 그중에서 국민의 일상 생활과 가장 깊이 연결된 일자리(정책)의 체감 성과가 낮은 것이 현실이라 좀 아프다"고 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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