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명 중 2명 건강보험료 내지 않고 보험 혜택 누린다...피부양자 1951만 명

국민 5명 중 2명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8년 건강보험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8년 말 현재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총 5107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리고 있는 피부양자는 1951만명으로 나타났다.

피부양자는 2005년 1748만7000명에서 2007년 1825만명, 2009년 1926만7000명, 2011년 1986만명 등에 이어 2012년 2011만5000명으로 2000만명을 넘었다.

이어 2013년 2040만1000명, 2015년 2046만5000명으로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2016년 2033만7000명으로 감소하고 2017년 2006만9000명으로 줄어들면서 하락세를 보였다.

피부양자는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2018년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5107만2000명)의 38.2%, 전체 가입자 10명 중 4명꼴로 여전히 많다.

이는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 실제로 건보료를 낸 직장가입자 1747만9000명(34.2%), 지역가입자(세대원 포함) 1408만2000명(27.6%)보다도 많은 것이다.

피부양자가 감소한 것은 건보 당국이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8년 7월부터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피부양자 인정기준과 범위를 강화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