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봐도 증거인멸...그냥 조사하는 흉내만 내다가 5일만에 서둘러 북송한 것"
"설사 백번 양보하여 살인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북송하면 안 돼...북한 이탈 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
"국민을 사형시키라고 보내는 것이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대통령이 할 짓인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춘천·재선)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7일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 선원 2명을 강제북송한 것에 대해 "의문점 투성"이라며 "2명이 16명을 살해했다고 하는데 이들이 무슨 터미네이터인가?"라고 반문했다.
김진태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북송주민이 살인범이라고? 조사영상을 공개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북한 선원들이) 타고온 배는 국정원 요청으로 깨끗이 소독했다고 한다"며 "누가봐도 증거인멸이다. 그냥 조사하는 흉내만 내다가 5일만에 서둘러 북송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그것도 몰래 북송했다가 JSA(공동경비구역) 중령이 청와대에 직보한 문자가 기자들에게 발각되어 세상에 알려졌다"며 "안 그랬으면 끝까지 모를 뻔했다. 그렇게 떳떳하다면 비밀리에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설사 백번 양보하여 살인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북송하면 안 된다"며 "북한 이탈 주민은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에서 재판 받을 권리가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도 적용된다. 북송하면 총살당한다. 대한민국은 살인범도 사형 집행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을 사형시키라고 보내는 것이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대통령이 할 짓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청와대는 그동안 이런 식으로 비밀리에 북송한 탈북 주민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라. 이번 탈북 주민은 북송을 거부했다던데 국정원에서 조사 받은 영상을 공개하라. 조사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국민이 알아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