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5일 임명장 수여 당시 "우리 尹총장님" 각별하더니 '조국 사태' 이후 표면...尹, 깍듯이 굽혀 인사
文, "셀프개혁으로 멈추지 말고 법무부와 협력" "마지막 관문은 법제화" 마무리 검찰장악 의도 노골화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조국(전 법무장관) 사태' 이래 처음 만난 윤석열 검찰총장 면전에서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조국 사태' 동안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총지휘하는 윤 총장 측을 당·정·청과 친문(親문재인)세력이 "개혁 대상"이라며 전방위로 압박해온 뒤 첫 만남에서, 대통령이 의미심장한 언급을 남긴 것이다. 지난 7월25일 임명장 수여식 당시에는 윤 총장을 "우리 윤 총장님"이라고 수차례 부르며 각별함을 나타내던 그가 106일 만에 재회한 자리에서 '윤석열이 아니더라도'를 전제한 발언을 꺼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위한 반(反)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바란다"고 했다.
뒤이어 야권으로부터 '마무리 검찰장악' 비판을 받고 있는 여권발(發) 검찰개혁 외압을 윤 총장 면전에서 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작심한 듯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매우 높다"고 '조국(曺國) 수호' 친문진영의 주장을 '국민의 요구'로 치환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특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또 "국민들이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더 높은 민주주의, 더 높은 공정, 더 높은 투명성, 더 높은 인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따라서 검찰개혁으로 요구가 집중돼 있는 것 같지만 다른 권력기관들도 같은 요구를 받고 있다고 여기면서 함께 개혁 의지를 다져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 이뤘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이후의, 그 다음 단계의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주길 바란다"고 정권 측 입장을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는 우리 정부의 사명"이라며 "적폐청산과 권력 기관 개혁에서 시작해 생활 적폐에 이르기까지 반부패정책의 범위를 넓혀왔다. 권력기관 개혁은 이제 마지막 관문인 '법제화' 단계가 남았다"고 본심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입법이 완료되면 다시는 국정농단과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고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도 한발 더 나아갈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차 내세웠다. 문재인 정권에서 국회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감찰관'은 3년 넘게 공석이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도 특감반원 김태우 전 수사관의 여권 내부 비리 무마·민관(民官) 사찰 정황 폭로 이후 '조국 민정수석' 체제에서 감찰기능을 상실했는데 공수처를 거듭 강변한 것이다.
이날 반부패협의회에 참석한 윤 총장은 관계부처장관 및 사정기관장들이 문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는 과정에서, '45도로 깍듯하게 허리를 굽혀' 문 대통령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석자들은 모두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회동을 주목했다.
한편 앞서 7월말 윤 총장이 임명된 지 한달여 만인 8월27일 검찰이 조국 당시 법무장관 후보자 일가 강제수사에 착수하자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 고위인사들은 검찰 압박성 발언을 쏟아냈다. 뒤이어 9월30일 문 대통령은 직접 조 전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검찰총장에게 지시합니다"라며 검찰개혁안을 요구하는 등 직접 압박을 가하기까지 했다. 윤 총장은 이날 반부패협의회 참석을 이틀도 채 안 남긴 시점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출범시켰는데, 법조계 일각에선 "(청와대에) 빈손으로 갈 순 없어서"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