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특목고 등 일괄폐지, 文정권 강탈본능으로 '교육 슬럼화' 초래...'조국사태'로 심기 건드린 전교조 달래기"
김현아 "시행령 하나 고쳐 김현미는 '깜깜이 분양가 상한제', 유은혜는 수십년된 제도 전면폐지...선거용 졸속정책"
자유한국당이 8일 "문재인 정권의 '시행령 만능주의' 꼼수 정치가 점점 독재 수준이 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촉발사건 중 하나인 전날(7일) 교육부의 '자사고-특목고-외고 등 총 124개교 2025년까지 일괄폐지' 강행에 대해선 "전교조 달래기"이자 "교육독재"라며 "더 심각한 불평등과 교육 슬럼화"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국민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문재인 정권의 '강탈 본능'이 시행령 월권으로 현실화됐다"며 "교육부는 국민의 권익, 첨예한 이해관계가 달린 사안을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장악 본색', '독재 본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사고-외고를 공교육 황폐화, 고교서열화의 주범으로 몰면서 학부모가 원하고 학생들이 원하고 또 학교가 원하는 교육통로를 틀어막고 있다"며 "모든 학생을 똑같은 교실, 똑같은 교육 과정에 가두고 하향평준화 시키겠다는 문재인 정권식 '획일주의'가 자사고-특목고 일괄 폐지로 그 정점에 치닫고 있다. 교육의 다양성, 자율성을 완전히 말살하겠다는 '교육 독재'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의도도 불순하기 짝이 없다. 조국 사태를 수습하려 내놓은 정시확대로 '전교조의 심기를 건드린 죄'를 만회하기 위해, 전교조 청부 정책으로 보답하겠다는 것"이라며 "일반고로의 '단계적 전환'이라는 과거 약속도, 당장의 '전교조 달래기' 앞에서는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다. 과연, 전교조 포로 정권다운 모습"이라고 힐난했다.
또한 "교육현장에서 제일 신나는 건 '노력하지 않는 교사', '마음은 온통 정치에 가 있는 교사'들 뿐이다. 잘 가르칠 생각보다 비교대상을 없애려 드는 못된 시도"라며 "자사고-외고 일괄폐지 결과는 훨씬 더 심각한 불평등과 교육 슬럼화"라고 꼬집었다.
전 대변인은 "특목고 진학 기회마저 앗아간 뒤, 걷잡을 수 없는 '8학군 열풍'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특정 학군에 살지 않으면 평생 우수한 공교육은 꿈도 꾸지 말라는 차별 정책"이라며 "백년지대계를 제대로 된 예산추계도 없이 벼락치기 시행령 개정으로 끌고가겠다는 문재인 정권은 절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는 선무당 정권이다. 교육 사다리가 무너지면 희망도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같은 교육위 소속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시행령 만능주의"를 지적하며 "아마추어 장관들을 앞세워 국민의 삶을 좌우하는 정책을 내맘대로 뒤흔들고 있다. 국회패싱 일방통행 불통정부가 되기로 작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행령 하나 고쳐서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에 확대하더니 대상 지역은 깜깜이로 지정해 버렸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수십년간 운영해 온 교육제도를 사회적 합의도 없이 시행령 하나 바꿔서 아예 전면 폐지해 버리겠다고 한다"며 "즉흥적인 선거용 졸속 정책에 국민은 너무나 혼란스럽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김현미 장관은 모호한 적용 기준으로 형평성 논란을 자초하면서도, 문 정권 인사들이 투기한 지역은 쏘옥 빼버리는 묘수를 뒀다"고 지적하는 한편 "유은혜 장관은 사회적 합의도 없이 자사고를 폐지하면서 '폐지가 아니라 일반고화(化)'라고 한다. 북한 ICBM을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할 수 없다고 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만큼이나 황당한 말장난"이라고 꼬집었다. "학부모들은 이제 교육부 장관이 아니라 5년짜리 대통령 입만 바라보면서 자녀 교육을 준비해야 하는가"라고도 했다.
그는 "언제까지 아마추어 장관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맡겨야 하는가"라며 "문재인 정부 정책에 철학은 물론 국민도 없고 이념과 선거만 있다. 철학도 소신도 능력도 없는 정치인 장관들이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