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연찮은 北선원 강제송환에 각계 비판…"성급한 추방" "살인북송" "테러범은 난민받아주고"

문재인 정부가 동해상에서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닷새간 숨겼다가 북송한 데 대해야권과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해당 북한 선원들이 '선상 살인범'이어서 북한으로 보냈다고 히지만 나포 후 관련사건을 일절 공개하지 않은데다 성급한 북송 조치가 북한 당국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은 헌법상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며 북한 주민 모두는 대한민국 땅을 밟게 되는 즉시 헌법상 기본권을 누릴 수 있다”며 “이번 정부의 (북송) 결정은 부적절하고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전날(7일) “정부는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 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며 “합동조사 실시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나포된 지 5일 만에 독단적으로 북송 조치를 한 뒤 뒤늦게 공표한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살인자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재판에 의해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추정이 원칙”이라며 “어떤 기준으로 어떤 범죄를 흉악범이라고 규정할지 신중한 기준을 정했어야 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것을 언론사에 포착된 사진 한 장으로 들켰다. 북한이 보내라고 하니 순순히 보낸 것 아닌가. 이 정도면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고 덮고 있는지 의심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시민단체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자유우파 지식인들이 다수 참여해있는 한국자유민주정치회의에서는 이날 ‘살인북송 통일부 김연철 장관, 거짓 소설 발칙하다. 구속수사하라!’는 성명을 내고 “북한으로 송환되면 공개처형 당할 것을 뻔히 알고 있는 통일부가 살려달라 매달리는 귀순자들을 경찰까지 동원해 판문점에서 강제북송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행위 즉, 살인북송에 다름아니다”라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통일부는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소형 오징어잡이 목선에 19명이나 타고 있었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이며, 통상 3개 조로 나뉘어 8시간씩 근무하는 해상 작업 상황을 감안할 때 한 팀에 최소 6명이 조업에 투입되는데 3명이 한 명씩 불러내어 16명을 차례대로 살해했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의적 함구’ ‘소설’ 등 비판에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날 “이들의 범죄여부를 파악하게 된 경로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그 사람들이 조사 과정에서 처음에 진실을 얘기 안 한 것이다. 진실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다른 경로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여기에 활용했다”고 발뺌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다른 ‘난민’ 잣대를 댄다고도 지적한다. 이날 ‘국민의 힘’이라는 페이스북 페이지는 “문재인 정부는 테러범은 난민으로 받아주면서 탈북자는 죽으라며 북으로 보낸다”고 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일 ‘무슬림형제단’ 중간 지도자급으로 활동했던 이집트인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무슬림형제단은 이집트 정부가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곳이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