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예산 펑펑 쓰는데 심각한 불황으로 세금 안 걷히면서 '재정적자 폭탄 시계' 째각째각
1-9월 통합재정수지 26조5000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 57조원 적자
기재부 "일시적 현상...근로장려금 지급 때문" 변명
세수진도율도 전년보다 하락...남은 3개월간 세금 더 거둘 수 있을지도 의문
세수가 감소하고 정부의 지출이 크게 늘면서 정부의 적자 규모가 무려 57조원으로 확대했다. 이는 정부의 예상치를 크게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관련통계 작성 이후 최대 적자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18년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총수입은 359조5000억원, 총지출은 386조원으로 통합 및 관리재정수지가 각각 26조5000억원, 57조원씩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9월까지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199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큰 적자 규모이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2011년 1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 사상 최대 치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나아가 올해 정부의 재정수지 전망치인 통합재정수지 1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 42조3000억원 적자보다 각각 적자규모가 27조5000억원, 14조7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기재부는 이번 적자 규모에 대해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자녀 장려금 확대 지급이 작년 같은달 1조8000원에서 올해 5조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재정집행규모가 작년 같은달 345조2000억원에 비해 올해 386조원으로 40조8000억원 늘어난 것도 적자를 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4분기 국세 수입이 늘어날 경우 연간 재정수지가 정부 전망치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정적자 규모가 줄어들 것이란 낙관적 전망을 바탕으로 적극적 재정운용을 유지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하고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어,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활력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예상과 달리 국세수입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경우 적자폭은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수진도율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입예산 대비 세수진도율은 77.4%로 전년동기 79.6%보다 2.2%포인트 하락했다. 국세수입은 올해 9월까지 228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6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 총 294조8000억원의 세수가 걷힐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제 남은 기간은 앞으로 3개월이다. 세금이 예상과 달리 걷히지 않고, 정부지출만 늘린다는 계획으로 올해 적자를 감당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