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현의 정문일침] 문재인은 김영삼을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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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9.11.09 15:16:50
  • 최종수정 2019.11.10 09:02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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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고 있는 트럼프 핵심 라인들의 방한, 다음주엔 에스퍼 국방장관이 방한
미국의 목적은 지소미아 연장을 통한 한미일 삼각동맹 유지, 그리고 중국의 도전을 봉쇄하는 것이다
1997년 O157대장균 사건 당시 미국에 한방 먹였다며 좋아한 김영삼 정권이 맞이한건 IMF외환위기 였다
역사에 관심이 없는 정권은 국민들을 큰 위기로 몰아 넣는다
최대현 편집제작부장(펜앤뉴스 앵커)
최대현 편집제작부장(펜앤뉴스 앵커)

 

문재인정권의 일방적 선언으로 인한 지소미아 시효 만료를 앞두고 미국의 고위관료들이 연이어 입국하고 있다. 차관보급에서 차관급 그리고 다음주 14일엔 에스퍼 국방장관까지 방한하는 것이다.

미국의 목적은 ‘동북아의 안보 균형 유지를 통한 중국의 패권도전 차단’ 하나다.

미국은 북중러에 대한 견제를 위해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축했다.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의 동맹관계를 발전시켜 한국과 일본을 사실상의 동맹관계로 이끌기 위해 마련한 장치가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인 것이다. 지소미아 자체로는 아주 중요한 안보적 효과는 없을 수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이 된 국방부와 외교부에선 이 점만을 강조한다. 그러나 지소미아는 단순히 정보교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차 한일 동맹을 준비하는 디딤돌인 것이다.

우리는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

1997년 덜 익힌 쇠고기로 인한 O157대장균 파동이 일어났을 때, 세계 각국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했다. 미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과 협상을 벌였고, 미국의 동맹들은 대부분 미국의 협상조건을 받아들이며, 쇠고기 수입을 재개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美행정부 국장급 인사가, 차관이, 장관이 차례로 한국을 방문해 수입재개를 요청했지만, 결국 백악관까지 나선 후에야 김영삼 정권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쇠고기를 충분히 익혀서 먹는다, O157 대장균은 100도 이상으로 익히면 모두 사멸되기에 한국에선 O157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김영삼 정권은 미국에 ‘한 방 먹일 기회’로 여기고, O157 대장균 파동을 확대시켰다.

그리고 1997년 말 대한민국에 외환위기가 찾아왔다. 김영삼 정부는 급히 미국와 일본 등 동맹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질 않았다. 아니 더 가혹하게 한국을 다루도록 IMF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소문까지 있다. 김영삼 정권의 알량한 자존심, 미국에게 한방 먹였다는 얄팍한 생각 덕분에, 대한민국이 큰 위기에 빠졌던 것이다.

지금 한국에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찾아오고 있다.

미국은 부인할 수 없는 세계의 패권국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맹을 찾고, 적들을 제거한다.

문재인 정권은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전혀 모른다. 아니 신경쓰지 않는다. 그저 빛바랜 반미주의에 쩔어 또 한번 미국에 한방 먹이겠다는 꿈을 꾸고 있는지 모른다. 문재인 정권이 징용공 배상문제로 일본과 다툼을 일으켰을 때, 미국은 적극 개입하지 않았다. 아직은 한일 갈등으로 인한 미국의 손실보다, 동맹국에 대한 내정간섭으로 비춰져 입게될 피해가 더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소미아 파기는 미국에 도전하는 중국을 제압하기 위한 디딤돌을 제거하는 행동으로 미국으로써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행위이다.

문재인은 트럼프에게 직접 전화를 받고 나서야 정신을 차릴 셈인가? 한미동맹과 주한미국 주둔비 5조원, 한미FTA재협상 등 대한민국의 국익을 반일선동을 통한 정권연장과 맞바꿀 셈인가?

미국은 역사를 기억하는 나라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도전하는 자들을 철저하게 응징하는 나라다. 그래서 지금의 패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건국에 어떤 나라가 도움을 줬는지, 1950년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 누가 가장 많은 피를 흘려줬는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가장 큰 기여를 해준 나라가 어디인지, 문재인 정권은 역사 공부를 제대로 다시 하기 바란다.

정문일침, 대가리가 깨지기 전에...

최대현 편집제작부장 (펜앤뉴스 앵커) dawit7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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