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발길 끊겨가는 전통시장에 3000억 이상 퍼부어
저소득층 구직 촉진한다며 2802억에 달하는 세금 투여
추경호 의원 "내년도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목적의 현금살포"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20년도 정부예산안에 '현금성 복지'가 대규모로 포함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겠다며 743억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하고, 약 90억원을 들여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내용 등이다.
8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겠다며 743억49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 또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명목으로 2802억42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현금성 복지'가 대규모로 편성되어 있다. 추 의원 이에 대해 "내년도 총선을 겨냥한 현금살포"라며 지적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해 온 것으로, 여기에 국비를 투입하겠다는 것은 다른 지자체와 차별성,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은 쓸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다. 이는 그동안 자연스런 시장 경쟁에서 도태되는 곳만 골라 정부가 억지로 세금을 통해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려 한다는 비판을 받아오기도 했다.
내년 신설된 현금성 복지 사업엔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자'며 90억6000만원 규모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4만5000명의 임산부에게 매월 2회씩 2만원어치(1인당 연간 48만원) 과일 등 농산물 꾸러미를 연간 지원한다는 것이다.
전통시장에도 3281억1200만원의 세금이 투여된다. 중소기업벤처부가 '시장경영혁신지원'이라는 사업명을 달고 주도하는 사업이다. 이 예산은 전통시장 홍보, 온누리상품권 발행, 청년상인들을 육성하는 데 쓰인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발길이 점차 끊기는 곳에 정부가 시장의 소비 변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없이 막무가내로 현금을 퍼풋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의 현금 살포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내년도 예산안엔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이름으로 2802억4200만원 규모의 현금성 복지가 신규 포함된다. 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구직을 촉진한다며 뿌리는 수당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1%대로 추락시킬 것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현금성 복지는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이 아닌,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성격이 짙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추 의원은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전방위적 현금복지 사업을 대폭 늘려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예산안 편성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