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국의 가치에 적대적...부정적인 영향 끼쳐”
“中, 韓美 등의 제조업과 첨단 기술 기반 무너뜨려...대규모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 발생”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안보, 번영 전략은 자유시장의 힘 활용해야”
한국을 방문 중인 키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은 7일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동참할 것을 사실상 촉구했다. 또한 그는 한미동맹을 한 단계 발전시켜 경제안보를 확보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라크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외교부와 미 국무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공동주최한 ‘제3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에서 “중국은 미국의 가치에 적대적이고 미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중국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크라크 차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 최악의 결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현실임을 목격 중”이라며 “중국은 미국, 독일, 한국의 제조업과 첨단 기술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고, 대규모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국은 비대칭 무기를 사용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과 동맹들은 중국을 우리가 바라는 모습을 바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라크 차관은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외 지역에서 경제 안보를 추구한다”며 “경제 안보에서 한미 관계는 핵심축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한국전쟁 당시 전장터에서 처음 시작됐지만 현재 경제적 동맹이 파트너십을 성장시키고 있다”며 “미국은 한국의 가까운 친구로 오늘날 한국은 놀라운 발전을 통해서 디지털 경제, 반도체, 자동차 등 전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국가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목격한다. 한미관계는 60대 60의 관계다. 양국이 윈윈이기 때문이다. 1+1이 3이 되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크라크 차관은 “관계의 힘은 자유와 법치주의 가치 등 ‘공동의 가치’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며 “전 세계 경제안보와 인도태평양 지역, 그 외 지역에서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자유와 법치주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다”고 했다.
크라크 차관은 “경제안보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성장과 번영, 세계 경제의 안보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밖에서 함께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미는 4차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한미 양자 경제협력관계 개발, 에너지, 인프라, 과학기술 및 디지털 연계성 등 분야에서 신남방정책-인도태평양 전략 간 연계 협력 환경, 보건,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등 글로벌 차원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크라크 차관은 “미국은 정책과 자원을 활용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안보와 번영을 위해 기여할 것”이라며 “수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가 있어야 인프라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한국과 같은 생산적인 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국의 경제 참여는 상호 이익이 되는 높은 수준의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