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슈라이버 차관보 “韓日 지소미아 종료되면 北中에만 이득”(NHK 보도 원문 첨부)

미국 국방부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랜달 슈라이버 차관보가 한일 군사보호포괄협정(GSOMIA, 지소미아)와 관련한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한일간 긴장은 중국, 북한에 이익을 가져다 줄 뿐”이라고 말했다고 NHK가 7일 보도했다.

NHK 보도에 따르면 슈라이버 차관보는 6일 이뤄진 인터뷰에서 “한국이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재고하기까지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서 “지소미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이점이 많기 때문에 한국에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하도록 설득을 계속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미국을 경유한 한일 간 정보 교류는 비효율적”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의 한미일 3국 간 협조 체제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지소미아의 종료 결정과 관련해 지난 8월28일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소(CSIS)가 주최한강연에서 한국 정부에 연장을 거듭 요청하면서 한일 간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한 바 있다.

지난 6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지소미아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현명한 대응을 요구한 가운데 같은 날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전격 방한, 지소미아의 연장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 정부가 두 나라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될 예정. 한미일 삼각공조의 미래는 앞으로 15일 안에 문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이하 NHK 기사 전문(全文).

米高官「ＧＳＯＭＩＡ失効は中国 北朝鮮に利益」決定見直しを

日韓の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ＧＳＯＭＩＡの失効が半月後に迫る中、アメリカ国防総省の高官は、ＮＨＫのインタビューに応じ「日韓関係の緊張は中国や北朝鮮に利益を与えるだけだ」と述べて、韓国に破棄の決定を見直すよう説得を続ける考えを示しました。

アメリカ国防総省で、アジア太平洋地域の政策を統括するシュライバー国防次官補は６日、ＮＨＫのインタビューに応じました。

この中で、日韓の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ＧＳＯＭＩＡ」が、韓国の破棄の決定を受けて半月後の今月23日に失効することについて「日本と韓国の関係が緊張することは中国や北朝鮮のような国に利益を与えるだけだ」と述べ、失効すれば安全保障面での中国や北朝鮮への対応や日米韓の連携に大きな影響が出るという認識を示しました。

そのうえで「韓国が決定を再考する時間はまだある。ＧＳＯＭＩＡが、われわれにもたらすあらゆる利点のために、韓国にＧＳＯＭＩＡにとどまるよう説得を続けたい」と述べて、韓国に破棄の決定を見直すよう説得を続ける考えを示しました。

またＧＳＯＭＩＡが失効した場合に、韓国政府が、日米韓３か国の情報共有の枠組みで軍事情報を共有すると主張していることについては「アメリカを経由しなければ日韓は情報を共有できず非効率的で、現在の安全保障環境では最適ではない」と述べ、ミサイル発射など瞬時の連携を要求される場合の対応に問題があるという認識を示しま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