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 "금년편성 예산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이제 기재부 관료들까지 이러나?
"중앙정부와 지자체 남은 예산 66조원 모두 써라"..."제2, 제3의 추경효과 기대"
"예산 쓰지 않고 남기면 강력한 구조조정하겠다"...내년 예산 지원 끊겠다는 것
IMF "단기 부양책에 불과"...文정부 확장적 재정정책에 경고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게 국제적 추세라는 문재인 정부의 왜곡된 재정정책이 끝없이 질주하고 있다. 좌파 운동권 출신이 장악한 여권(與圈)은 물론이고 전통적으로 '건전 재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관료들마저 이제 대놓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 우려를 낳고 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올해 지출하기로 한 예산을 쓰지 않고 남기는 부처와 지자체들에 대해 내년도 예산 집행 등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미집행한 예산만 모조리 다 써도 추경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방만한 재정지출에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구 차관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 제3차 당정(黨政)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경기 대응 역할이 긴요하다"며 "금년 편성된 예산의 확장적 재정기조가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연내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주요 중앙부처 차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구 차관은 "지난 3년간 평균을 보면 중앙정부는 약 420조원의 예산 중 16조원의 이·불용이 발생했고, 지방재정은 약 310조원의 예산 중 50조원 수준의 이·불용이 발생했다"며 재정 집행률 제고를 위해 남은 예산 66조원을 모조리 다 사용하라고 권고했다. 구 차관은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 재정지출을 확장적 기조로 운용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인 점을 강조하면서 "이·불용 규모를 최소화해 제2, 제3의 추경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재정 지출의 효과를 민간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조속한 예산 지출을 누차 강조했다. 그중에서도 지자체의 미진한 예산 집행을 문제로 거론한 구 차관은 "연례적으로 이·불용 규모가 큰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보다 더 중요하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계속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에도 "당 차원에서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이 재정 집행을 적극 추진토록 독려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기재부는 권고한 대로 연내 예산 집행을 하지 않고 돈을 남기는 부처와 지자체에 대해 일종의 패널티를 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 차관은 "정부는 지자체의 집행실적을 반영한 특별교부세 차등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내년 1~2월에는 연례적인 이‧불용 등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과 관행적인 보조사업에 대해 올해의 집행실적과 사업의 효과성 등을 반영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정부의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 예산을 지자체에서 올해 안에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내년에 정부 예산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세계 경제기구들이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 집행을 강조한 것은 맞지만 한국에 대해서만큼은 예외다. IMF의 바스 배커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단기 부양책에 불과해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성장률 하락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문재인 정부가 이끄는 ‘세금주도성장’이 얼마 남지 않은 정부지출 여력으로 인해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하고 있다. 미래세대에 빚만 떠넘길 대로 떠넘기고 경제 성장동력을 고갈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