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내각의 고위 인사 2명, 범죄 혐의 의혹 제기만으로도 즉각 사임...책임지는 자세 보여
아베 총리, 중의원 답변에서 “임명권자로서 책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
인사청문회서 여러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입다문 文대통령 태도와 대조적

아베 신조 총리가 6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베 신조 총리가 6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6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 집중심의 자리에서 잇따른 인사 실책에 대해 사죄했다.

일본의 공영방송 NHK는 이 자리에서 한 주 사이에 두 명의 장관이 연달아 사퇴한 것을 두고 일본의 야당 의원들이 아베 총리의 인사 실책을 집중 추궁했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제가 임명한 장관들이 불과 한 주 동안 연이어 사임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임명한 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사죄했다.

일본 국민민주당의 와타나베 슈 중의원 의원은 “처음부터 억지로 한 조각(組閣, 내각을 구성함) 아니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총리는) 적재적소에 임명했다고 생각하는가?”하는 질문에 아베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고 답했다.

이어 아베 총리는 “’한 사람은 괜찮다’거나 ‘두 사람은 괜찮다’ 혹은 ‘세 사람은 안 된다’라는 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단 한 사람이라도 이러한 사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행정의 지체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거듭된 사죄 발언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우익계 정당 ‘일본유신의 회(會)’ 소속 우라노 야스토 중의원 의원은 “임명 책임을 통감한다면 (국회를) 해산하고 국민에 신임을 다시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며 아베 총리에게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앞선 10월25일, 스가와라 잇슈 일본 경산상(經産相,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해당)은 지지자의 장례식에 비서를 보내 부조금을 전달했다며 공직선거법상의 위법 행위가 의심된다는 일본 주간지 <슈칸분슌(週刊文春)>의 보도 직후 사임 의사를 표명, 직을 내려놓은 바 있다. 스가와라 경산상의 사임은 지난 9월 ‘제4차 아베 재개조내각(再改造內閣)’ 발족 이래 한달여 만이어서 일본 사회에 파장을 불러왔다.

또, 가와이 가츠유키 일본 법상(法相, 한국의 법무부장관에 해당) 역시 그의 부인인 가와이 안리 일본 참의원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폭로한 <슈칸분슌>의 보도 직후인 지난 10월31일 사임했다. 안리 의원은 지난 7월 있었던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금 상한 1만5000엔의 두 배에 해당하는 3만엔을 자신의 선거운동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슈칸분슌>은 가와이 전(前) 법상의 악질적 속도 위반 혐의에 대해 11월14일호에서 다룰 예정이어서 일본 정계에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인사 실책에 대한 일본 자민당 내각의 발 빠른 조치는 자녀의 고려대, 서울대 대학원 및 부산대 의전원 입학 비리와 이와 관련된 공문서 위조 혐의, 공직윤리법이 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직접 투자 금지 조항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지난 9월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과 대조된다.

조국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 기간 중 이같이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 국민적 저항을 불러 일으킨 바 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 법무부 장관에 취임했다. 그러나 조국 전 장관은 자신에 대해 사그라들지 않는 비판 여론에 굴복, 지난 10월14일 스스로 사퇴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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