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5조원대 요구..."주한미군+해외 미군 비용까지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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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하트 보좌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한방위공약 이행에 대해 한국은 더 큰 기여 해야 한다’고 말해”
지난 5일 오후 한국은 기습 방문한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안보협상·협정 담당 선임보좌관(연합뉴스)
지난 5일 오후 한국은 기습 방문한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안보협상·협정 담당 선임보좌관(연합뉴스)

미국이 한국에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외에 해외에 배치 중인 자산의 유지 비용 등 총 47억 달러(약 5조 5000억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미(韓美) 양국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를 진행 중이다.

5일 저녁부터 한국을 비공식 방문 중인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안보협상·협정 담당 선임보좌관은 우리 정재계 인사 등을 만나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한방위공약 이행 노력에 대해 한국은 더 큰 기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7일 보도했다. 즉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에 대한 비용 외에도 미군이 해외에서 한국 방어를 위해 지불하고 있는 비용 전체를 한국과 분담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인 ‘인도태평양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미측은 한반도 방위에 미국이 쓰고 있는 총액이라며 천문학적인 금액을 제시한 뒤 “그중 일부만 받겠다”며 항목별로 일정 비율만 뽑아 이 금액을 제시했다고 한다. 드하트 대표를 만난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주한미군의 경상비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수준이 아니면 국회 비준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미국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내년부터 있을 일본, 독일, 나토 등과의 협상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의식해 총액은 늘리고, 협정의 유효 기간은 줄이며, 인상률은 높이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미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주한미군 감추깅나 완전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한미연합군사훈련은 필요하지 않다’ ‘한국이 미국이 제공하는 방위력에 충분한 대가를 내지 않고 있다’는 견해를 지속적으로 밝힘에 따라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드하트 대표는 이런 우려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면서도 “현재 미국이 방위비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협상카드’로 활용할 생각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방위비는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며 “해외에서 발생해서 우리국회의 감사가 불가능한 항목까지 지불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드하트 대표가 직접 정계 여론 등을 듣기 위해 3박 4일 비공식 일정으로 한국을 기습 방문했다는 것이다.

한편 청와대는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이날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을 각각 만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한미 간 동맹 현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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