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년 4.15 총선에서 '모병제 도입' 공약 띄우나...이반된 20대男 표심 공략?
민주당, 내년 4.15 총선에서 '모병제 도입' 공약 띄우나...이반된 20대男 표심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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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연구원 "모병제 공약 黨차원 검토 제안단계"...양정철 주도로 최근 정책위와 논의
민주당 진영, 집권 전 군복무 단축→집권 후 병력감축→21대 총선 모병제 공약 이어지나
대적관과 안보공백 우려 대안은 불분명...징병제 효용 놓고 野圈 내부서도 찬반 논쟁 일 듯
그래픽=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모병제 도입을 공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사실상 친북(親北)노선으로 인한 안보관 혼란, 친(親)페미니즘 노선에서 야기된 성(性)갈등으로 표심(票心)이 일찍 돌아선 20대 남성 유권자를 공략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6일 복수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최근 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등과 모병제 도입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연구원은 최근 3개월가량 모병제 공약 관련 연구를 수행해왔으며, 양정철 연구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연구원은 모병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연구원 측 핵심 관계자는 "인구절벽으로 인해 현재의 징병제도가 조만간 위기를 맞을 상황에 직면해있고, 현대전이 AI(인공지능) 등을 도입한 과학전 형태로 변화하는 국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이 정예강군 제도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선기획단이 꾸려진 만큼 이 내용을 당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려는 단계"라고 말했다.

다만 당 차원의 구체적인 논의나 확고한 결정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연구원과 논의 당시 "장기적으론 가야 할 방향이지만 '당 차원에서 총선 공약에 포함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줬다"고 한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모병제 공약이 검토 대상 중 하나인 것은 맞지만 아직 확정되거나 공식화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 입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병제가 필요하다'는 수준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월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023년 이후에 병력이 많이 줄어들지만 2030년대 중반 정도에 인구 급감 현상이 심해진다"며 "국방부 차원에서는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제도들을 검토하고 준비를 해야하는데 모병제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했었다.

이같은 국방장관의 발언처럼, 현 집권세력은 모병제 도입 논의에 시동을 걸기에 앞서 병력감축을 추진해 왔다. 최근 국방부에 따르면 입대 가능한 20세 남성 인구는 2020년 33만명에서 2022년 25만명으로 급감한다. 2037년엔 20만명 선이 무너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경제활력회의에서 "상비군 인원을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고 중간 간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력 및 병력 구조를 개편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당 진영은 병력감축론에 앞서 과감한 군 복무 기간 단축을 선거 때마다 공약해왔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라는 근거로 군 복무 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2020년 6월16일부터)로 줄여가고 있다. 이를 두고는 뚜렷한 대안 없이 국방전력 약화만 초래한다는 비판론이 뒤따랐고, 집권 전후 대북·대중 종속 우려를 키우는 대적관(對敵觀) 혼란이 끊이지 않았기도 하다.

하지만 현 여권에선 내년 총선을 바라보고 '더 과감한 공약'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다만 모병제 도입 논쟁이 확대되면 야권 지지층 내에서도 성숙되지 않은 논의로 '안보 불안' 심리를 자극한다는 우려와, 징병제의 비효율성과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동조론 간 대립이 일 전망이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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