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개인이 그랬다면 당장 구속, 기소, 재판에 넘겨질 일...무슨 집을 얼마나 고쳤길래 15억 이상 든단 말인가?"
"들리는 말로는 카사 블랑카, 라임스톤으로 외관을 감싸는 데만 무려 8억원이 들었단다"
"대법원장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명백한 불법행위...마땅히 사과하고 당장 물러나야"
박선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6일 공관 리모델링 관련 예산 무단전용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정말 미친 짓"이라며 "줄반장하던 자가 학생회장이 되니까 천지구분을 못 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선영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평범한 개인이 그랬다면 당장 구속, 기소, 재판에 넘겨질 일이다. 무슨 집을 얼마나 어떻게 고쳤길래 1억 5천만원도 아니고 15억원 이상 든단 말인가? 들리는 말로는 카사 블랑카, 라임스톤으로 외관을 감싸는 데만 무려 8억원이 들었단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5일) 감사원의 대법원 재무검사 결과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16년 5월 2017년 예산으로 공관 리모델링을 위해 15억 5200만원을 요구했다.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비용 과다 등을 이유로 5억 5300만원이 삭감된 9억 9900만원이 최종 편성됐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김명수 당시 춘천지법 법원장이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다음날인 2017년 8월 22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대법원장 공관 디자인 및 환경개선사업' 예산으로 19억 9920만원을 공고한 뒤 이튿날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공사비보다 6억 7100만원이 많은 16억 7000만원을 재배정했다. 공사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석재 공사비로 8억 943만원이 사용됐다.
박 교수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원수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우리나라 법을 상징하는 법의 원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문제점은 이곳에 내가 여러번 지적했지만 이번엔 단순히 부적절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을 저질렀다. 자기가 사는 집을 리모델링 하겠다고 각급 법원의 시설을 확충하고 개보수해야할 예산까지 당겨다 썼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재판권을 공고히 하고 충실화 하기 위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재판제도를 발전시켜야 할 예산까지 긁어다가 자기집 리모델링 비용으로 썼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그래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 받고 '잘못 지급한 예산을 회수' 당하게 됐다"며 "명백한 예산 전용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무려 32가지나 지적됐다. 어제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 나와 사실을 인정하고 머리를 조아렸다. 이게 법원행정처장이 사과하고 그냥 넘어갈 일인가? 대법원장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명백한 불법행위인데 대법원장이 마땅히 사과하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대법원장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최소한의 금도도 모르고 예산전용이 불법이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설치고 있다. 아니 알면서도 그랬다고 봐야한다"며 "작년에 손주 놀이터를 법원 예산으로 만들어 줘 그토록 논란을 야기하고도 또 이렇게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국법을 무시하는 처사다. 국민과 국법 위에 군림하는 자다"라고 성토했다.
박 교수는 "우리는 불법을 상징하는 법의 원수, 대법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 검찰개혁이 아니라 법원도 포함하는 사법개혁을 하자.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사법부 신뢰도 꼴찌다. 그 꼴찌가 어째 검찰 탓이라고만 할 수 있겠는가? 법원은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다. 민변과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이름만 그럴싸한 자들이 장악한 법원도 빨리 개혁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고려연방제 안 해도 남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마지막으로 "불법행위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격없다. 당장 물러나라"며 "하얗게 반짝반짝 빛나는 라임스톤으로 대법원장 공관을 감쌀 게 아니라 아예 아주 큰 카사 블랑카,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는 하얀 국립호텔로 가는 것이 옳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