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강사빈] 교과서에서 시작되는 기울어진 역사 인식
[독자의 소리/강사빈] 교과서에서 시작되는 기울어진 역사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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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학교가 채택한 미래엔 한국사 교과서, 근현대사서 편향적 서술...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차이
역사, 학습자에 의해 평가돼야...교과서는 사실 토대로 평가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
교과서 부실 검정도 편향된 역사관 조장 우려...관련 당국은 철저히 검증해야
강사빈 한국역사진흥원 원장
강사빈 군(한국역사진흥원 원장)

지난 2015년, ‘역사 교과서 국정화’로 인해 많은 논란이 일었다. 2015년 10월에는 교육부에서 ‘국정 한국사 교과서 발행 계획’을 공식으로 발표했고 ‘중ㆍ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검ㆍ인정 구분안’에 대해 행정예고하였다. 그렇게 2017년 1월이 되고 ‘국정 역사 교과서’ 최종본이 완성되었지만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교육 정상화’를 내세우며 ‘국정 역사 교과서’에 대한 폐지를 지시하였다. 

국정화 추진 당시 정부와 여당은 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은 검정 강화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추진하였다. 하지만 여러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정착되지는 못하였고 결국 지금은 학교 현장에서 각 출판사에서 발행하고 있는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쓰이고 있는 교과서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일까? 현재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으로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많은 학교가 채택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래엔’의 『한국사』 교과서를 살펴보았다. 편향적인 서술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근ㆍ현대사’를 다루는 부분이었다. 그 중에서도 ‘Ⅵ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 (2) 자유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 단원에서는 여러 문제점을 찾을 수 있었다. 

먼저 이 단원에서는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서술되어 있다. 무엇보다 이 단원에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할 부분은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서술의 차이이다. 

‘김대중 ~ 이명박 정부’에 관해서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대중 정부

1. ‘외환 위기 극복 및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병행 발전’ 천명 – 국제 통화 기금(IMF)의     지원금 앞당겨 상환 / 은행과 기업 외국 자본에 매각ㆍ직장인 대량 해고
2. 여성부 신설 (성차별 극복에 힘썼음) 
3.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정 (저소득층ㆍ장애인ㆍ노인 복지 향상)
4. 제주 4ㆍ3 사건 진상 조사 (독재 정권에 의해 왜곡된 사실 밝히는데 관심 기울임)
5.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 개최 – 6ㆍ15 남북 공동 선언 (2000)
6. 한국인 최초 노벨평화상 수상 (남북 화해 협력, 민주주의 및 인권 신장)

노무현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표방 – 정경유착 단절, 권위주의 청산 추구
국회에서 탄핵당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시련을 겪음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 학교법 개정 좌절 / 국회 통과한 ‘행정 수도 건설 특별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정책 강화
과거사 진상 규명법 제정 (왜곡된 현대사의 어두운 면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 계승 – 대북 지원과 협력 사업의 지속적 추진 / 제 2차 남북 정상회담 실시 (2007)

이명박 정부

4대강 살리기 포함 친환경 녹색 성장, 교육 경쟁력 강화, 7% 경제 성장 / 300만 개 일자리 창출 약속
기업활동 규제 완화 / 감세 정책
재협상을 통한 한ㆍ미 FTA 성사 (한ㆍ미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북한의 핵 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표방
G20 정상 회의 개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약속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했음
방송과 인터넷을 포함한 언론 자유가 크게 위축되었음

교과서에서는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서술에서는 공(功)이라고 일컫어지는 내용들 위주로 서술되어 있고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과 ‘햇볕정책’ 그리고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비판, 노무현 정부의 ‘측근ㆍ친인척 비리’, ‘빈부 격차 및 소득 양극화 심화’,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등은 일체 나타나 있지 않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서술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과오로 지적하는 부분을 위주로 서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9년 한겨레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문제 있는 정책’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1위가 41%로 ‘4대강 추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교과서에서는 ‘4대강 사업 추진’을 서술하고 있으며 이를 기점으로 이명박 정부의 약속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간다. 하지만 “약속했던 바에 비해 성과는 그 수준에 미치지 못했음”을 추가적으로 서술한다. 앞선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와는 사뭇 다른 서술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다.

‘역사’라는 것은 학습자에 의해서 평가되어야하며, 절대로 ‘교육자’, ‘교과서’등에 의해서 평가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교과서’ 역시 역사적 사실을 담아 학습자가 그 사실들을 토대로 평가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자’는 그 사실들을 학습자에게 전달하고 그에 대해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적했던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사실들이 의도적으로 편집되어 있으며 서술에 대한 근거 역시 명확하지 않다. 이처럼 편향적으로 편집되어 있는 역사적 사실들을 접한 학습자는 편향된 역사관을 가지게 될 확률이 크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교과서 부실 검정’ 역시 이와 같은 문제를 일으킨다. 관련 당국의 철저한 교과서 검정을 통하여 의도적인 편집으로 인해 편향적으로 서술된 내용들이 없는지 확인해야할 것이다. 

현대사 부분에 대한 역사적 해석은 매우 정치적이다. 하지만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서술을 토대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과연 균형감 있게 여러 사회ㆍ역사 문제나 현상을 바라볼 수 있을지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강사빈(인천 포스코 고등학교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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