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웰 “文-아베 만남 고무적”...‘공식적인 지소미아 재개 압박은 아직’
“한미동맹,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 외교부에 한국 외교·안보 당국자들을 만나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한 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 외교부에 한국 외교·안보 당국자들을 만나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한 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6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과 관련해 “환상적인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오후 정석환 국방정책실장을 면담하기 위해 국방부 청사로 들어서면서 ‘지소미아와 관련해 대화를 나눴느냐. 어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우리는 환상적인 논의를 오늘 했다”며 “협정들의 주제에 대해. 특히 이번주 방콕에서 동아시아 정상회의 이후 매우 긍정적으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는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상호이익을 찾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출간한 ‘팩트 시트’에서 많은 것을 볼 수 있다”고 대답했다. 한미는 지난 2일 태국 방콕에서 외교 차관보 회의를 갖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 정책 협력을 망라한 ‘설명서(Fact Sheet)’를 채택했다.

앞서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세영 외교 1차관을 예방한 뒤 국방부를 방문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하라는 공개적인 압박은 하지 않았다. 대신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매우 고무됐다”며 한일관계 개선을 독려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세영 외교 1차관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매우 고무됐다”며 “이는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주시하는 과정에서 고무적인 신호(encouraging sign)”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linchpin)”이라며 방콕에서의 논의를 통해 이를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오는 23일 0시로 예정된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전날 방한했다. 앞서 지난 달 26일 일본을 방문 중이던 스틸웰 차관보는 도쿄 미국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측이 이 협정(지소미아)에 복귀하기를 권장한다”며 “이 협정은 우리(미국)에게도 유익하고, 그들(한국, 일본)에도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스틸웰 차관보가 이번 방한에서 문재인 정부에 한일 지소미아 재개를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공개적인 압박을 삼가는 모습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틸웰 차관보는 강 장관과 조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압박으로 느껴질 만한 발언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으나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다. 미국이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한일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우려와 불만을 공식적으로 수차례 표명했던 것을 볼 때 이날 회동에서도 압박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가능하다.

외교가에선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6일 연합뉴스에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는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하면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청와대 고위관계자와 회동한 뒤 오후엔 국방부에서 정석환 국방정책실장을 만날 예정이다.

한편 전날 방한한 키이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도 이날 오전 4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참석차 외교부 청사를 방문했다.

강 장관은 이례적으로 서로 다른 용건으로 방문한 두 명의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들을 함께 접견했다. 오전 10시부터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야 해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도 전날 방한해 이날부터 주한미군 관계자를 만나는 등 비공식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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