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근무제, 데이터 규제, 화학물질 규제 등 정부의 규제 완화 촉구
"이번 정기국회서 처리 안 되면 장기간 표류할 것 같다는 위기의식에 모여"
경제 5개 단체가 정치권에 52시간 근무제의 보완 입법 등 주요 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 단체는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성명을 내고 "내년 4월에 선거가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면 장기간 표류할 것 같다는 위기의식이 있었다"며 "정기국회에서 꼭 마무리 해달라는 간절한 뜻을 강조하고 싶어 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국회의 소모적 대립, 정부의 미온적 자세,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로 입법화에 전혀 진전이 없다"며 "매우 답답하고 무기력한 심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이제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활력 제고라는 공동 목표 아래 경제계의 절실한 요청을 받아주길 간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이 촉구하는 개정안들은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근로기준법), 데이터 규제완화(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관리법,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다.
이 중 52시간 근무제의 보완 입법을 최우선적으로 꼽았다. 이들은 중소기업을 대해서는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1년 이상 유예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도 1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제도 허용범위도 확대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위 개망신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이라 불리는 데이터 규제완화와 관련된 법안에 대해선 현행법상 개인정보 보호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가명 정보 이용 규제 완화, EU 일반정보보호규정 적정성 결정 기준에 맞는 법안 개정 등을 촉구했다.
화학물질 규제에 대해선 과중한 행정부담과 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화학물질의 등록 부담 완화, 화관법상 행정절차 간소화 및 이중규제 폐지 등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상속세법 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도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총 김용근 상근부회장, 대한상의 김준동 상근부회장, 무역협회 한진현 상근부회장, 중기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 중견기업연합회 반원익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