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상 대한민국 물 관리 관련 최고결정기구는 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委" 강조
"국민 분열시킨 환경부 조사평가委 '4대강 보 해체' 방침, 한번도 물관리委 논의된 적 없어" 지적
"공주시민 74.8%가 보해체 반대" 여론조사 근거 들며 "국민여론 보 해체 반대로 기운지 오래"
"농민은 물 걱정 없이 농사짓고 싶고, 지역민은 수변공원 유지 원해...물관리委 하루빨리 결론내야"
"이낙연 총리 퇴임 전 할일 있다. '출범 70일' 물관리委 위원장으로서 최종 결론내고 퇴임하시라"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4선)이 6일 '공주시민 4명 중 3명은 공주보(湺) 해체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보 해체 철회를 조속히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집권여당 내 '총선 역할론'과 함께 퇴임 임박설이 도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임을 거론하며 "결론을 내고 퇴임하시라"고 호소했다.
정진석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한 지 오늘로써 70일이 지났다. 물관리기본법에 근거한 대한민국 물관리 관련 모든 정책의 최고결정기구가 바로 국가물관리위원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그런데 그동안 물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여론을 분열시킨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4대강 보 해체 방침에 대해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며 "심지어 내년으로 결정을 미룰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 4대강 보 해체 철회 여부가 정식 안건으로 올라간 적이 없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하지만 국민의 여론은 이미 보 해체 반대로 기운 지 오래"라며 "오늘 공주시에서는 발표하는 공주보 해체 관련 시민 여론조사 결과 시민의 74.8%가 보 해체를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반해 찬성하는 여론은 19.8% 밖에 되지 않는다(기타 5.4%)"고 알렸다.
아울러 "이에 앞서 세종시장과 세종시의회, 나주시장과 나주시의회, 공주시의회 등 환경부가 해체 결정한 보의 자치단체장과 의회는 '보 해체 반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며 "농민은 내년 봄에도 물 걱정 없이 농사짓기를 원하고, 지역주민은 넘실대는 수변공원이 유지되길 원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물관리위원회는 하루빨리 이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발표해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씻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도 참석해 국가물관리위원회 운영 책임이 이낙연 총리에게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이낙연 총리가 곧 퇴임한단 뉴스 나오는데 이총리 퇴임 전 해야 할 일이 있다"며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대통령 직속 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한지 오늘로써 70일이 된다. 물관리기본법에 근거해 대한민국 물 관리 관련 모든 정책의 최고정책결정기구가 바로 국가물관리위원회다. 총리가 위원장"이라고 강조를 거듭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물관리위원회에서 뭘 당장 해야 하는가.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에서 지난 봄에 발표한 4대강 보 해체방침이 있지 않은가. 이것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고 퇴임해 주셔야 한다"며 " 이것을 자꾸 질질 끌고 뒤로 미루시면 안 된다. 총리 자신이 이 문제의 결론을 내고 퇴임하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