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시민단체 활동한 인사들 다수 활동...올해 2000억원 가량 서울시 예산에 간섭
예산 편성 기관인 '시의회패싱' 등 논란 일었음에도 "시민이 시장이다"라며 강행
‘독재’ ‘시의회 패싱’ 등 논란을 일으킨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6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위원회는 올해 2000억원가량의 예산에 간섭하기 시작해 오는 2022년에는 1조원대 예산편성에 관여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에 이어 비상임위원 14명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개방형 직위인 위원장, 위원 11명(시민 공모 위원 6명, 시의회 추천 위원 3명, 구청장협의회 추천 위원 2명), 임명직 위원 3명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7월 처음 거론되기 시작한 이 위원회엔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제기되는 비판은 크게 ▲박 시장이 시민 시정 직접참여라는 명목으로 시의회 역할과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 ▲박 시장이 ‘눈에 드는 사람’을 앉혀 서울시를 사조직화한다는 것 등 두 가지였다. 실제로 이 민주주의위원회의 위원이 되려면 박 시장의 ‘눈에 들어야’한다는 식의 요건까지 담겨 논란이 일었다.
위원장으로 앉은 오관영 전 함께하는시민행동 상임이사부터 박 시장이 소위 시민단체 활동을 하던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졌다. 이외 ‘시민공모위원’으로 오른 인사들(류홍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장, 송문식 청년청 인재추천위원회 위원,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 이은애 ㈔씨즈 이사장, 이종창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 또한 비슷한 이력을 지녔다. 앞서 서울시가 주관했던 행사 등에서 활동했던 인사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통과된 조례안에 담긴 위원회 선임 과정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 4년인 위원 위촉에는 ▲시의회 추천인사 ▲구청장협의회 추천인사 ▲시 고위공무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의 요구조건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위촉 자체는 박 시장이 맡는다. 박 시장의 눈에 들어온 내・외부 인사들이 천억원 단위 시 예산을 ‘쥐락펴락’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외 시의회 추천위원은 김백곤 전 양천구 행정지원국장과 우지영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최상명 우석대 공공금융정책학과 부교수가, 구청장협의회 의원으로는 김의영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와 김혜경 이화여대 융합보건학과 부교수가 앉았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이들은 ‘시민의 목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월 1회 정기회의를 열어 서울시 예산에 관여할 전망이다.
박 시장은 지난 7월 ‘시의회 패싱’ 논란 당시 “시의회 권한을 패싱하는 게 아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 정부로 이후 주민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 국민의 참여를 늘릴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도 “민주주의위원회 출범을 통해 그간 시정 운영 철학으로 삼아온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가치가 한층 더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