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가치 공유 협력국가’에 호주-일본 이어 한국 세 번째로 언급
미국 국무부가 3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 전략 전반을 다룬 첫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5일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이 보고서에서 미국이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협력국가로 호주, 일본에 이어 한국을 세 번째로 언급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핵과 불법무기 확산을 막고,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역내 국가들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공동 목표의 진전(A Free and Open Indo-Pacific: Advancing a Shared Vision)’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가치를 공유한 역내 국가들이 함께 대응해야 할 공동의 도전과제로 북한의 핵과 불법무기 확산, 사이버 위협 등을 꼽았다. 이 보고서는 지난 6월 미 국방부에 이어 두 번째로 나온 미국 정부의 인도태평양 정책 관련 문건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보고서 서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역내 개입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의 목표는 수 세대 동안 역내 평화와 번영을 보장해왔고 35개국에 있는 수 억 인구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가장 시급한 초국가적 위협으로 사이버 분야를 지목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인도태평양 파트너들이 그들의 네트워크를 방어하고 북한, 중국, 러시아 및 다른 나라들에 의한 절도, 지적재산권 및 민감함 정보 탈취 등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항하도록 지원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미국은 가치를 공유한 파트너 국가들인 오스트리아, 인도, 일본, 한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역내 국가들과 공조해 북한의 핵과 불법 물질 확산 활동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미국의 독자 제재와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과 함께 전략적 무역통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획정한 ‘남해 9단선’에 대해 “터무니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의 주장은 어떠한 법적, 역사적, 지리적 가치도 없고 역내 국가들에게 실질적인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