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말한 '질 좋은 일자리' 11만명 감소...외환위기 이후 최대
청와대가 말한 '질 좋은 일자리' 11만명 감소...외환위기 이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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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좋은 일자리'라 제시했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전년보다 22.6% 줄어
비임금근로자 중 60세 이상이 1/3 차지...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자영업 진출 심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폐업 가속화"
사진: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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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질 좋은 일자리'라 제시했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무려 전년대비 11만6000명(-22.6%) 줄었다. 이같은 감소폭은 같은달 기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던 해인 1998년 8월(-29만6000명) 이후 최대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임금근로자가 전년동월대비 6만2000명(-0.9%) 감소했다. 이에 따라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24.8%로 0.7%p 하락했다. 

비임금근로자 679만9000명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1만6000명(-7.0%) 감소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9만7000명(2.4%) 증가, 무급가족종사자는 4만3000명(-3.7%) 감소했다.

연령계층별로는 경제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40대(-13만600명), 50대(-5만5000명) 등에서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과 30대에서는 각각 11만5000명, 1만8000명 증가했다.

특히 60세 이상 비임금근로자는 총 219만5000명으로 전체의 약 3분의 1(32.3%)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30.3%)보다 2%p 오른 수치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한 뒤 자영업에 뛰어드는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5만5000명), 광·제조업(-2만7000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만9000명) 등에서 감소했다. 반면 농림어업(4만7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2만명)에서는 증가했다.

무급가족종사자 113만8000명으로 농림어업이 46만5000명으로 40.8%를 차지했고, 도매 및 소매업(24만4000명, 21.4%), 숙박 및 음식점업(21만7000명, 19.1%) 순이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이같은 결과에 대해 "자영업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문제는 기업들이 투자도 안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비자발적으로 폐업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월 100~2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월급도 올려주고 주휴수당도 줘야하는 문제로 인해 폐업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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