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미 현지시간) 정식 탈퇴절차 돌입...트럼프 후보시절부터 내세워 온 ‘미국 우선주의’ 연장선
新재생에너지 집착 文정권 “파리협약 충실 이행” 공언 직후 美 파리협약 이탈한 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약)의 탈퇴를 공식화한 것으로 5일(한국시간) 전해졌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앞서 4일 오후(미국 동부 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유엔에 성명을 보내 탈퇴 의사를 통보하고 정식으로 탈퇴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주창해 온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미국이 실질적으로 파리협약을 탈퇴하게 되기까지는 1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0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어, 대선 과정에서 공화당의 트럼프와 민주당 대선 후보 사이의 격렬한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날 폼페이오 장관은 성명에서 “파리협정 체제는 미국의 목표는 미국의 노동자, 비즈니스, 납세자에게 불공평한 경제적 부하를 가하고 있다”고 탈퇴 이유를 밝히고, “미국은 화석연료, 원자력, 재생가능에너지 등 깨끗하고 효과적인 에너지원과 기술을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파리협약은 지난 2015년 유엔 기후 변화 회의에서 채택된 조약으로, 같은 해 12월12일 채택되고 이듬해 11월4일부터 발효됐다. 이 협약의 내용은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혁명기 이전 대비 2℃ 이하로 유지할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 예고로 한 차례 위기를 맞은 바 있다.
한편 한국은 2030년까지 전망치 대비 37%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파리협약에 동참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18년 7억2000만톤에 달해, 중국·미국·인도·러시아·독일·일본에 이어 세계 7위이다.
4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3(한일중)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전국 단위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는 것을 비롯해 파리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지난해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했고, 친환경 에너지와 수소 경제 로드맵으로 저탄소 경제로 나아가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으나, 핵심동맹국인 미국이 '파리협정 탈퇴'라는 정반대의 행보를 굳힌 셈이다. 한전이 지난해 2080억원의 영업적자와 1조1745억원의 당기순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정책에도 이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이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