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민주당 反日선동에 제물된 국내 기업들...문희상 "韓日기업 공동모금해 징용 피해자에 전달"
文정부-민주당 反日선동에 제물된 국내 기업들...문희상 "韓日기업 공동모금해 징용 피해자에 전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文, 8월까지는 '다시는 지지않겠습니다'라며 사실상 反日선동...4일엔 두 손 모으고 아베와 11분 대담
문희상, 文-아베 대담 있던 4일 "韓日기업 대상 모금해 징용 피해자에 지급 법안 마련"...기업이 무슨 죄?
文정부, 對日 무역분쟁 자초...지난해 징용 판결 이후 日 기업들 압박하며 과거 청구권협정 무시
시민들 "멀쩡한 한국 기업들 '親日기업' 색출 뒤 삥뜯는 시나리오 이어질 듯" "국민 선동할 때 언제였나"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에서 두번째)과 아베 신조 일본 내각총리대신(오른쪽에서 세번째)이 11월4일 오전(현지시간) 방콕 임팩트포럼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 전 환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에서 두번째)과 아베 신조 일본 내각총리대신(오른쪽에서 세번째)이 11월4일 오전(현지시간) 방콕 임팩트포럼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 전 환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에서 “한국과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모금해 강제징용 피해자에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한 데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당초 “일본에 다시는 지지 않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꼬리를 내리는 것을 넘어 우리 기업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이다.

문 의장은 4일 일본 도쿄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 국적을 묻지 않고 모금을 자금 갹출 대상으로 할 것”이라며 “뜻이 있는 사람과 함께 (모금을) 행하겠다. 강제적으로 모으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사실상의 반일 선동을 저질러왔다. 일본은 지난 8월2일 수출심사우대국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안(화이트리스트 배제)을 발표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다시는 지지 않겠습니다’는 등 문구를 내놓으며 친문(親文) 시민 주도 불매운동을 조장했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대일 무역분쟁을 문재인 정부가 자초했다는 평가가 높아왔다. 문재인 정부가 징용 관련한 판결에서 일본과의 과거 청구권 협정 등을 무시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가 만들어 퍼뜨리고 있는 사진(좌)과, 문재인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며 내놓은 홍보물(우). (사진 = 페이스북 게시물 캡처)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가 만들어 퍼뜨리고 있는 사진(좌)과, 문재인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며 내놓은 홍보물(우). (사진 = 페이스북 게시물 캡처)

일본은 1965년 청구권 협정 당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를 제공하고 “청구권 관련 문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몇몇 역대 정부와 좌파 성향 단체들에서는 “일본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며 추가 배상금과 사과 등을 요구했다. 2005년에는 소위 ‘태평양 피해자 그룹’까지 나서 징용과 위안부 등 배상을 문제삼았고, 이에 노무현 정부에서 열린 민관 공동위원회는 “징용 피해자 배상 관련 사항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반영됐다”고 발표했다.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발표였다. 이 당시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현 문 대통령이었고, 인터넷 상에서는 당시 보도자료까지 발굴돼 돌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폐기하고, 일본 조치와 마찬가지로 수출심사우대국 제외까지 저질렀다.

문 대통령도 문 의상의 ‘한일기업 징용 배상금 갹출’ 발언이 있던날 태국 아세안+3 정상회의 행사장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11분간 약식 ‘환담’을 가졌다. 이 대화는 문 대통령 요구로 이뤄졌다고 한다. 당시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 필요하면 보다 고위급 협의를 갖는 방안도 검토해 보자”고 제의했고, 이에 아베 총리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자”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양국 현안은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지지 않겠다’던 과거는 외면한 것이다.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징용 문제와 관련해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해석했다.

한편 시민들은 문 의장과 문 대통령 발언에 분노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환담을 전한 한 포털 뉴스 댓글에서는 “당신들이 자초한 무역분쟁에서 왜 기업들이 돈을 부담해야 하나” “많이 양보해서 일본 기업은 그렇다쳐도 한국 기업이 왜 징용 보상금을 내나” “멀쩡한 한국 기업들 ‘친일기업’ 색출한 뒤 삥뜯는 시나리오 이어질 듯” “다소곳이 두손 모은 모습 보니 이 악다물고 국민 선동할 때가 언제였나 싶다” 등이다. 범죄 피의자로 장관까지 올랐던 조국 씨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임 마지막 시절 SNS 등에 ‘죽창가’ 등을 거론했던 점도 아직까지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