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北안보실장' 정의용 당장 내려오라...靑강기정 정리 안하면 국회상황도 풀기 어렵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북한발(發) 안보위협 무조건 부정' 언행을 두고 "도대체 대한민국 안보실장이냐 북한 안보실장이냐 묻고 싶다"고 성토하는 한편 국정감사 증인으로서의 위증죄를 묻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청와대 참모진의 행태를 "입법부 탄압기관의 일원인 듯 야당을 탄압하고 거짓말했다. 국회를 넘어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정의용 안보실장은 계속해서 국민을 기만했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 안보실장을 겨눠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 중에 북한이 도발했다고 지적하자 '장례 마치고 쏜 것'이라 했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이동식 발사대(TEL)에서 발사 못 한다'고 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을 지적하자 '우리도 못지 않게 한다'며 방어용 미사일로 공격용 미사일을 물타기했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어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계속 왜곡하면서 하는 말이, '이 정도 이야기해야 국민이 안심한다'고 한다"며 "북한 미사일 및 신형 방사포 등 4종 세트 도발에 대한 우리의 미사일방어체계를 묻자 '아무 문제 안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정 실장 답변을 들으며 도대체 대한민국 안보실장이냐 북한 안보실장이냐 묻고 싶었다. 정 실장의 모든 답변은 북한 안보실장이나 할 답변이었다"고 개탄했다.

나 원내대표는 "어제(4일) 국가정보원 국감과 국방부장관이 출석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 안보실장이 거짓말한 것을 낱낱이 알았다"며 "어제 심지허 서훈 국정원장은 올해 북한의 신형 발사체 4종세트에 대해 '이것이 양산체계에 돌입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만 우리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부족하다. 양산체계에 들어가기 전에 대응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고 예를 들었다.

그는 "서훈 원장처럼 (제대로 된 분석을) 말해야 국민이 안심하는 것이다. 정 안보실장은 그런 답변을 기대하는 국민에게 끝끝내 '우리 대응체계는 문제 없다'면서 국민 마음을 걱정으로 몰아넣었다"며 "정 안보실장은 더 이상 안보실장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따라서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 안보실장의 경우 국감 위증여부를 검토해야 할 단계다. (ICBM) 이동식 발사대 문제는 위증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정 안보실장의 이런 국민기만 발언을 지적하는 야당 원내대표에 대해서 갑자기 고성을 지르며 뛰어든 강기정 정무수석도 묵과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런 정무수석 처음 본다"며 "이런 정무수석을 고집하면 야당과 '대화 아니라 전쟁'하겠다는 청와대 의지표명이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선 다른 야당들도, 일부 여당 내 일부 의원들도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감장에서 고성, 삿대질로 야당 원내대표의 질의를 방해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사퇴를 나흘째 압박한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벌써 화요일이다. 지난 금요일(1일) 일에 대해 청와대가 어떤 입장표명도 안하고 있다. 시간 지나면 유야무야 이 문제 덮일거라 생각 말라"며 "청와대가 제대로 정리하는 것만이 국정 원활히 운영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선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있지 않고서는 저희가 다음 단계로 국회 상황을 풀기가 어렵지 않나"라며 "(패스트트랙 안건을 협의하는) '3+3(각 당 원내대표 외 1인) 회의체'도 당분간 논의가 중단될 수 있다"고 말해 당분간 각종 여야 대화 중단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전날(4일) 태국 현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내각총리대신에게 대화를 청해 11분간 환담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깜짝 회담이든 반짝이든 좋다. 대화 이어가는 모습은 좋았다"면서도 "김칫국 마시기 식 해석은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는 '우호적인 분위기'였다고 했지만 일본 측에선 (한국 측이 한일청구권협정과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원칙적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 해석 차이를 좁혀가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충고했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문재인 정권이 일본과 대화에 집중하려는 기조를 긍정평가한다"면서도 "그동안 '전쟁' '죽창가' '친일' 운운하며 강성 반일감정 선동에 앞장선 정권이다. 외교적 해법을 주장하는 한국당과 전문가 등 비판세력을 '매국'으로 몰아붙인 데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또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한일관계를 여기까지 끌고 온 핵심 참모들에게 책임을 묻고, 정 안보실장을 비롯한 이 정권의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해야 한다"며 "청와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해달라"고 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