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청년수당으로 7000명에게 총 최대 210억원을 지급한다.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 매달 50만원씩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 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19일 올해 청년수당 대상자를 다음달 2~13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공고일인 이달 20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사는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 19~29세 미취업청년이다.
청년수당은 현금이 아닌
체크카드 형식으로 지급된다.
시는 다음달과 오는 5월 두 차례로 나눠 대상자를 모집한다. 가구 소득‧미취업기간‧부양가족수‧활동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차로 4천명을 선발한다.
선정 기준은 가구 소득 60점, 미취업 기간 40점이며,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청년은 최대 12점까지 가산점을 받는다.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2000명 늘린 총 7000명이다. 대상자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수당 오용 문제 등 청년수당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매년 대상자를 늘린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3000명을 시작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해왔다. 지난해 대상자는 5000명이었다.
청년수당 대상자 선발과정의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해에는 청년수당은 받은 사람 중 114명이 건보료를 18만원 이상 납입하는 가정의 자녀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직장인 평균으로 보수의 3.06%를 보험료로 낸다고 가정해 계산하면, 이들 114명 가정의 연봉은 7000만원이 넘는다.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청년수당 오용’ 논란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 있다. 지난해에는 일부 수혜자가 피부 관리를 받는 데 청년수당을 사용하는 등의 행태가 적발됐다.
청년수당은 해를 거듭할수록 대상자의 나이가 많아지고, 미취업 기간도 늘어나는 추세다. 청년수당 지급 첫 해 선정자의 평균연령은 26.4세, 미취업 기간은 19.4개월이었다. 지난해에는 나이 27.7세, 미취업 기간 20.8개월이었다.
시는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특급호텔·카지노·유흥주점 출입, 상품권·귀금속 구입 등에 청년수당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가 제출한 활동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선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금액을 환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민들은 청년수당에 대한 불안감을 삭이지 못하는 분위기다. 한 시민은 “열심히 일한 시민들의 세금으로 청년에게 ‘용돈’을 주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에 사회적 논의가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청년수당 관련 예산을 매년 늘리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돈을 받은 청년들의 만족감은 높은 편이다. 지난해 청년수당 대상자 중 4704명이 제출한 활동결과보고서에 따르면 99.94%가 ‘청년 수당이 활동 목표 달성에 매움 도움 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