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인구 절반, 세계 교역의 1/3 차지하는 '메가 FTA' 타결
인도는 중국의 저가제품 유입 우려해 참여 보류
文 "아세안을 중심으로 협력 깊어질 것...新남방정책 가속"

사진: 연합뉴스 제공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인도·호주·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4일 태국 방콕에서 타결됐다. 최종 타결과 서명은 추후 협상을 마무리한 뒤 내년에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13억 인구를 보유한 인도는 중국의 저가제품이 유입될 것을 우려해 참여를 보류했다.

RCEP은 세계 GDP의 27.4조달러(32%), 인구 36억명(48%), 교역규모 9.6조달러(29%)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메가 FTA다.

산업통상자원부는 RCEP 타결은 우리 기업들에게 빠르게 성장하는 유망시장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진출기회를 제공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현 정부가 적극 추진해온 신남방정책의 본격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최근 보호무역주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을 포함, 역내 교역‧투자 여건 개선과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 뿐 아니라, 세계경제에 대한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 전망했다.

RCEP 협정문 합의 주요 합의 내용에 따르면 기존 한-아세안 FTA에 미포함된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챕터를 도입해 RCEP 역내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저작권‧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재권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보호 규범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16개국에 대한 통합 원산지 기준을 설정하고, 역내 생산 가치사슬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관 및 무역원활화 챕터를 도입해 기업들의 RCEP 활용 편의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핀테크, 금융 및 통신사업 등 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규범에 대해서도 투자의 자유화를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RCEP 타결은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에 협상 개시를 선언해 28차례 공식협상과 16차례의 장관회의, 3차례 정상회의를 개최한 지 7년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아세안을 중심으로 젊고 역동적인 시장이 하나가 됐다"며 "이제 무역장벽은 낮아지고, 규범은 조화를 이루고, 교류와 협력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무역장벽은 낮아지고, 규범은 조화를 이루고, 교류와 협력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기하강을 함께 극복하면서 '자유무역'의 가치가 더욱 확산하길 기대한다"면서 "RCEP이 신남방국가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만큼 이들 국가와 교역·투자를 확대하고, 인적·물적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등 향후 신남방정책을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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