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 “北, TEL로 (ICBM) 이동해 지지대 등 사용해 발사”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4일 오전 오는 22일 만료 예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와 관련해 “우리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의 이날 발언은 지난 1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일본이 우리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유지하면 지소미아 연장은 절대 불가”라고 했던 발언과 차이가 난다. 또한 정 장관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관련해 “이동식 발사대(TEL)에 지지대를 받쳐서 발사했다”며 정 실장의 관련 발언을 뒤집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 장관은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의 질문에 “최종적으로 어떤 정부 정책 결정이 되든지, 그 이후에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없도록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정 장관은 여전히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정 장관은 “분명한 것은 저도 지소미아의 중요성에 대해선 몇 번에 걸쳐 국회 답변 과정에서 말씀드렸다”며 “다만 일본에서 안보상의 문제로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등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심층적으로 모든 부분을 다 검토하고 치열한 논의과정도 거쳤다”며 “그런 차원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관련해 “이동식 발사대(TEL)에 지지대를 받쳐서 발사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 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북한이 개발하는 미사일은 우리 안보에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하기 어렵다”고 말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정 장관에게 “북한이 2017년 발사한 ICBM은 무엇으로 발사했나. TEL로 발사했고, 국방부도 당시 TEL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TEL로 미사일을 옮기고 나서 고정식 발사대로 발사한 것도 있고, 지지대를 받쳐서 발사하기도 했다”고 대답했다. 백 의원은 “정 실장의 운영위 발언은 위증에 가깝다”며 “TEL로 발사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팩트가 틀릴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북한의 TEL 발사 가능 여부를 인정하기까지 기술적인 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TEL을 이동해 TEL로 바로 발사한 것이 아니라 지상의 고정식 발사대나 지지대 등을 사용해 발사했다”며 “군은 이동식, 고정식 발사대 여부를 떠나 북한의 움직임을 빠뜨리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정 장관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공평하게 분담 액수가 정해질 수 있도록 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에 대해선 “한미가 다 합의한 가운데 (전환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잔환이 된다고 해서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유엔사 해체 없이 한미관계는 공고한 가운데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 핵 억지력 문제에 대해서는 “북핵에 대해선 미국 측이 핵우산 정책을 반드시 보장해 준다는 전제 하에 모든 것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대상에 장군이 포함된 것에 대해선 “현역들에 대해선 군사법 체계까지 돼 있다. 군 사법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국회에서 공수처 법안이 여야의 합의로 나오게 되면 거기에 저희도 따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