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기...헌재로 넘어가는 경우 판단 1~2년 걸려 임기 마칠 수도
김정철 "심판 제기 로펌, 정경심 변호인단 주축인 엘케이비...우리법연구회 창립멤버 내세워 사법부 신뢰 악영향"
"이번 정권, 검찰과 사법부 마구 흔드려 해...흔드려는 자 발본색원하고 기생해 이득 취하는 자 박멸해야"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2심에서 지사직 상실형(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받은 뒤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 측 변호인단 인사들의 이력과 더불어 정치권이 사법기관을 흔든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이사로 활동한 뒤 법무법인 우리 소속 변호사로 있는 김정철 변호사는 4일 “이재명 지사 위헌법률심판 제기야 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위헌심판제청 호화변호인단에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로펌은 정경심 호화변호인단의 주축인 로펌 엘케이비”라며 “김명수 대법원장님께서 우리법연구회 회장님이셨다는 사실이 엘케이비가 주요 사건들을 선임하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적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 지사의 변호인단은 조국 씨 부인인 정경심 씨의 ‘호화변호인단’ 주축 로펌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다. 김 변호사는 “내가 이 로펌에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법연구회 창립멤버라는 것을 내세워 사법부의 신뢰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 때문”이라며 “이제 재판에서 승소하려면 전관예우를 넘어 정치적 노선도 잘 타야하나”라고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28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실세’라 거론되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조국 사태’ 이후 여권 분열이 되는 가운데 이 지사와 양 원장 등이 만나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며 흔들리는 지지층을 결속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이재명 지사가 김경수와 함께 최순실 같이 실세라 불리는 양정철한테 간 이유가 다 있는 것 같다. 아 김경수도 재판받는 중이지…”라고 해석했다.
이 지사는 지난 1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내 지사직 상실형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사건이 헌법재판소에까지 넘어가는 경우 판단절차가 1~2년 소요된다. 이 지사가 임기(2022년 6월13일)를 마칠 가능성이 큰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번 정권에서 느끼며 알게 된 사실은 검찰과 사법부를 정치권이 마구 흔드려고 한다는 사실이다. 김명수 대법원장께서는 지금 매우 위험한 외줄 다리 위를 걷는 것 같다. 그 다리를 흔들어대는 정권의 실세들 때매 위태로운 지경”이라며 “우리 사법부의 신뢰를 갂아 먹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검찰과 사법부를 흔들려는 자들을 발본색원하고 이들 옆에서 기생하여 이득을 취하는 자들도 함께 박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아래는 김정쳘 변호사가 남긴 페이스북 글 전문(全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