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줄이면 투자 늘고, 소득세 줄이면 가처분소득 늘어
OECD 회원국들 대부분 법인세-소득세 인하...한국 포함 7개국만 인상
감세가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보다 경제성장에 더 효율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감세승수 추정과 정책적 시사점' 통해 감세가 정부지출보다 국내총생산(GDP)성장에 있어 1.76배 더 효율적이란 분석을 발표했다.
한경연은 2013년 1분기~2019년 2분기 계절 조정자료를 기초로 정부지출, 국세수입, GDP를 변수로 하여 감세승수를 추정했다.
감세 승수는 이 기간 평균 0.26, 4개 분기(1년) 평균 1.02로 나타났다. 이는 세금을 100원 내리면 연간 GDP가 평균 102원 증가한다는 의미다. 반면 재화·용역 구입에 든 정부지출 승수는 평균 0.15, 연평균 0.58이었다.
이 둘을 비교하면 감세 승수가 정부지출 승수의 1.76배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한경연은 감세가 경제활동 참여 인센티브를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감세가 직접적인 투자촉진 효과 뿐만 아니라 세후 투자수익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투자 촉진에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다.
근로소득세를 줄여주면 가처분소득이 늘어나고, 실업자와 비경제활동 인구의 취업유인도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국세수입 중 기업과 개인이 내는 법인세, 소득세 비중은 지난해 55%에 달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2016~2018년에 법인세나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7개국 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은 이들 중에서도 인상폭이 두 번째로 높았다.
반면 법인세를 인하한 국가는 10개국, 동결한 국가는 19개국이며, 소득세를 내린 국가는 11개국, 동결한 국가는 18개국이다.
한경연은 한국의 법인세, 소득세 인상에 대해 글로벌 추세와 다른 점을 지적하며 정부지출 증가를 목적으로 세수를 늘리는 것보다 감세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진단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