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올해 한국 잠재성장률 2.7% 발표...경제 성장 엔진 고갈 상태
36개국 기준 최근 2년 새 하락 폭 세번 째로 커...터키·아일랜드 다음
IMF, 文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한국은행 금리 인하에 부정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7%로 발표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최근 몇 년 새 내리 추락하고 있는 것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급속도로 꺼지고 있는 데 대해 정부의 종합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OECD는 주기적으로 회원국들의 잠재성장률을 추정한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의 노동과 자본을 최대치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가리킨다. 올해 OECD가 추산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7%다. 이는 한국은행이 2019∼2020년 연평균 잠재성장률로 발표한 2.5∼2.6%보다 약간 높은 수치다.
그러나 OECD가 추산한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는 3.1%였다가 2년 만에 0.4%포인트나 떨어졌다.
이 같이 최근 2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보다 잠재성장률 하락 폭이 큰 나라는 OECD 36개국에서 터키(5.6%→4.9%)와 아일랜드(5.3%→3.7%)뿐이다. 이들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미국, 프랑스 등 18개국은 잠재성장률이 올랐다.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2017년 1.9%에서 올해 2.0%로 상승했다.
심각한 것은 한국처럼 경제성장 엔진이 고갈되고 있는 국가에선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정책 및 중앙은행의 금리인하가 성장 동력 회복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바스 배커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중앙은행이 잠재성장률 하락을 잘못 진단한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 정책은 단기 부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결국 장기적 측면에선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로 수렴하는 등 그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단기 부양책으로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성장률 하락을 막을 수 없는 만큼 생산성 향상 및 저출산·고령화 해결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 잠재성장률 개선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까지만 해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7.5%였다. 이후 2000년대 초중반 무렵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4∼5%대를 나타내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 3.9%로 3%대에 진입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