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초대형 방사포' 도발 계기 연석회의...黃 "어설픈 중재자론 폐기, 한미동맹 복원해야"
羅 "美트럼프, 文정권 불신 넘어 반감 가진듯...중·러 군사동맹화 경계하고 한미일 공조 확립해야"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31일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시험발사 도발을 계기로 1일 국회에서 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및 국가안보위원회 긴급 연석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황교안 당대표는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패륜적 도발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상중(喪中)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북측의 이번 도발이 탄도미사일·방사포 등을 아울러 올해만 12번째 자행된 위협적 시험발사인 것은 물론, 북한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 조의문을 지난달 30일 보낸 이튿날 이례적으로 대낮에 이뤄진 점을 "패륜"이라고 질타한 것이다.
황교안 대표는 "북한의 대남 제스처가 얼마나 기만적인지, 북한이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보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우리 안보 상황이 얼마나 불안한지, 이 정부가 집착하는 남북관계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국민께서 새삼 실감하셨을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또한 "'도발-묵인-재도발'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 정부의 안이한 대북정책과 북한의 선의(善意)에 기대는 안보 대응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없다는 게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정부는 허황한 망상에서 벗어나 북한과 김정은의 본색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짝사랑을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우리 정부는 북한이 보낸 조의문을 두고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처럼 기대했는데 정말 딱하다"고 꼬집으며, 최근 한국당이 대안으로 내놓은 외교·안보 정책 '민평론(民平論·국민중심 평화론)'을 근거로 "힘없는 평화는 굴종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총체적 안보 붕괴를 초래한 어설픈 중재자론, 굴종적인 안보 정책들을 폐기하고 힘을 바탕으로 한 외교·안보 정책으로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문재인 정권에 촉구했다. 그 일환으로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국제사회와 탄탄한 공조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긴급연석회의에 참석해 "올해들어 열두번의 도발 중 이 초대형 방사포 발사 실험이 3번이었다. 결국 3번만에 이번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스칸다르급 미사일과 함께 우리 안보에 아주 위협적인 무기체계"라고 경계했다.
그는 "북한만이 아니라 저희가 예민하게 봐야할 것이 중국과 러시아 문제"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으로 발전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 유의하게 봐야할 부분이 있고,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합동으로 군사훈련 벌이고 중국·러시아 군용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유린한 부분을 결코 가벼이 볼 때가 아니라고 본다"고 상기시켰다.
아울러 "그런 와중에 미국과의 한미동맹 과연 튼튼한가. 보시다시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한국 문재인정권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심각한 반감까지 있는 것 아닌가 싶다"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함께 한미관계는 살얼음판을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외교·안보는 고립무원, 사면초가"라고 우려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외교·안보의 기본은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고 한미일 공조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라며 "한일관계 역시 최악인데 역사 문제를 경제·안보 문제로까지 비화 시켜 (일본과의)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에 이르렀다. 기본 하나하나에 주춧돌을 놓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북한의 핵 능력,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라 방어체계에 대해 새로운 생각과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특히 "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 보복 등 '3축 체계'를 조기 구축하는 건 물론이고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편입 등을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황 대표는 지난밤 발생한 독도 인근 해상 소방헬기 추락사고와 관련해서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소방관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실종된 응급환자와 소방공무원의 조속한 귀환을 더불어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