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최악' 지난 3월 이후 추경 2조2000억원 편성...文공약 중국 '정상급 주요의제' 논의는 무소식
10월 마지막주 들어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악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3월 최악의 미세먼지 이후 ‘주 원인’인 중국에 별도 대응을 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다시 나오고 있다.
기상청은 1일 중국발 황사와 초미세먼지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일 것으로 예보했다. 기상청은 전날(지난달 31일)에도 비슷한 요인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나쁨’을 나타내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직전인 2017년 4월 13일 발표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라는 미세먼지 대책 발표문에서 "국민들의 하루는 어느새 미세먼지 걱정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라며 "국민들은 불안을 넘어 정부의 무능과 안일에 분노합니다"라고 했다. 또 "환경부 등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미세먼지 오염도를 미리 알려주는 문자서비스 뿐이었습니다"라며 전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지적하기도 했다.
미세먼지가 늘어난 원인으로는 ▲중국발 미세먼지 증가 ▲탈원전으로 인한 화력발전량 증가를 꼽을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연구원 등 국내 연구단체들은 한반도 내 미세먼지 발생 요인도 일부 있지만, 중국을 포함한 국외 평균 영향이 60%에서 80% 이상이라는 연구결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해왔다.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가 전혀 나오지 않는 원자력 발전을 감축하면서 화력발전을 늘린 것도 국내 미세먼지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전체 화력발전량은 총 22만 8,219GWh로 전년 동기(22만 4,498GWh)보다 3,721GWh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발전량은 같은 기간 13만 7,989GWh에서 12만 1,075GWh로 1만 6,914GWh 줄었다.
문재인 정부가 소위 ‘미세먼지 대책’이라 추진한 것은 추가경정예산이다. 정부는 지난 4월24일 ‘미세먼지・민생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2조2000억원을 투입했다. 구체적으로는 노후 경유차·건설기계·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등 배출업별 저감대책(8000억원), 전기·수소차 보급 등 친환경 산업 지원(4000억원), 미세먼지 측정·감시 강화(1000억원), 공기청정기·방진 마스크 보급(2000억원), 노후 SOC개량, 산불 대응시스템 강화(7000억원) 등에 쓴다고 했다. 각 지자체와 기관들도 유사한 내용의 예산 집행 항목을 대거 내놨다.
다만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중국발 미세먼지 증가에 대해선 대응이 소극적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당시 미세먼지 사안을 ‘한·중 정상급 주요의제 격상’을 내세웠다. 다만 마지막으로 진행된 미세먼지 대책 논의는 ‘국장급 논의’다. 지난달 28일 중국 산시성 시안(西安)에서 열린 회의에서 우리 측 참석자들은 한중간 대기오염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중국 측에서는 미세먼지의 원천적인 감소에는 과학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발을 뺐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